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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박종근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종근의원실, 2008
형태사항
134 p. :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8년 12월 19일 (금) 09: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2580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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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개회사 / 박종근 4

축사 / 김형오 5

토론회 6

주제발표 I.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전망 / 배상근 6

목차 8

I. 글로벌 금융위기 9

1. 2008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추이 10

2. 금융위기의 원인 및 전개과정 13

3. 금융안정화 대책 16

4. 금융위기의 국내 전달 경로 17

II. 한국 경제의 복병 17

1. 금융 불안 18

2. 일자리 창출 미흡 24

3. 수출호조세 둔화 27

4. 내수부진 장기화 31

III. 세계 경제 전망 36

1. 내년 세계경제시장 크게 둔화 37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38

3. 세계 경제 전망 중장기 시나리오 38

IV. 한국 경제 전망 42

1.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 추세 지속 43

2. 우리 내부의 약한 고리 부각 44

3. 국내 경제 전망 44

주제발표 II.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조세정책 / 안종범 48

목차 50

I.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여건변화 51

II. 2009년 예산의 특징과 재정운용의 문제점 52

1. 2009년 예산안의 특징 52

2. 재정운용의 문제점 53

III. 재정운용의 과제 55

1. 재정운용의 원칙 55

2. 발상의 전환 56

3. 재정개혁과제-평가체제의 개혁 56

IV. 조세정책 과제 58

1. 조세부담률의 적정화 58

2. 조세체계의 단순화 58

3. 재정 및 조세정보 개선 59

4. 감세에 대한 인식전환 59

5.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 60

6. 세법개정절차 개선 60

7. 복지증진세제 61

V. 결론 62

주제발표 III.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 김정식 64

목차 66

I.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67

1. 미국의 금리인상 67

2. 파생금융상품거래 확대 69

II.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71

III.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원인 78

IV.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방안 86

1. 외환시장(환율) 안정방안 87

2. 금융시장(시중금리) 안정방안 87

주제발표 IV. 금융위기와 고용정책 / 금재호 94

목차 98

I. 노동시장의 동향 100

1. 일자리 창출의 부진 100

2. 소득불평등과 근로빈곤 105

3. 경제성장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 107

II. 향후의 일자리 전망 109

1. 2009년도 고용전망 109

2. 중기 고용 방향 111

III.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정책 113

1. 청년층 취업난의 완화 113

2. 영세자영업 대책 115

3. 외국인 근로자 117

4. 노사협력 관계 구축 118

5. 고용보험제도의 강화 120

6. 노동시장 유연화의 지속적 추진 121

IV. 중기 고용정책의 방향 -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123

1. 기본 방향 123

2. 고용창출형 경제성장의 추진 125

3. 성장촉진형 노동시장의 구축 126

4. 성장·분배 통합형 고용정책 과제(성장↔고용↔분배)(이미지참조) 128

5. 적극적 사회안전망 구축 130

〈부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 비농 전산업 133

[뒷표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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