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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토론회 진행순서
목차
주제발표 5
[발표1]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 박현출 5
I. 검토 배경 7
II. 농협의 현상 진단 8
1. 경제사업 진단 8
2. 신용사업 진단 10
III. 개정 내용 11
1. 개정 방향 11
2. 세부 내용 12
참고 : 세부 개정내용 25
[발표2] 농협개혁과 농협법 개정 방향 / 박진도 27
I. 위기의 한국농업, 협동만이 살길이다. 그러나 29
II. 농협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31
1. 농협중앙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31
2. 지역농협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34
III. 농협개혁 과제와 농협법 개정 방향 38
1. 농협중앙회 개혁과제와 농협법 개정 방향 38
2. 지역농협 개혁과제와 농협법 개정 방향 41
IV.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한 평가 43
1. 총평 43
2.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44
V. 맺음말 46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자 의견 47
박재근 49
I. 정부의 농협법개정안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49
1. 농협법 개정방향에 대한 입장 49
2. 조합 관련 51
3. 중앙회 관련 53
4. 맺음말 56
II. 올바른 농협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57
기원주 59
〈농민조합원을 위한 올바른 농협법 개정〉 59
〈붙임〉전국농민회총연맹 농협법 개정(안) 63
손재범 69
I. 농협중앙회 관련사항 69
1. 농협중앙회장의 임기 및 권한 69
2. 이사회의 구성과 활성화 70
3.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71
4. 조합감사위원회 72
5. 산지지원체계 개편 73
6. 농협중앙회의 출자한도 74
II. 조합 관련사항 75
1.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 75
2. 조합사업 활성화 76
3. 일선 조합 이사회 기능 강화 77
4. 상임이사 직무대행 사유 및 자격 77
5. 임원의 결격사유 77
III. 조합원 관련사항 79
1. 조합 선택권 부여 79
2. 조합원의 조합활동 참여 유도 80
3. 조합원 대의권 보강(농협중앙회 총회 부가의결권) 80
IV. 기타 사항 82
〈별첨〉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한농연 설문조사 결과 83
서필상 91
1. 농협법 개정 관련 현 시기 상황 일반 약술 91
1〉 농업의 총체적 위기 91
2〉 농업의 위기로부터 '농협 개혁'의 필요성 견인 91
2. 농협법 개정, 농협개혁의 기본 원칙 및 방향의 정확한(적확한) 수립으로부터 92
1〉 무엇을 '농협 개혁의 기본 원칙 및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 92
2〉 08년 정부 제출,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는? 92
3. 08년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 추진 일정에 관하여 93
1〉 정부 추진 일정 전면 중단 93
2〉 진정한 농협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 기제로서 농협법 개정을 이루기 위하여 93
4. 맺음하며 93
〈붙임자료〉 9월19일 농림수산식품부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주요 내용에 대한 전국농협노조의 기본 입장 95
황의식 101
김기태 105
1. 농협법 개정을 둘러싼 각 주체의 반성이 필요 105
2. 두가지 논점과 한계 106
가. 핵심 논점 106
나. 제도개혁과 현장 활동이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 발생 106
3. 협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한 기본입장 107
1) 생산자협동조합 기능의 회복과 활성화 107
2) 농촌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 기여 107
3) 위 두가지 과제의 유기적인 해결 107
4. 법개정안에 대한 간단한 평가 107
가. 조합선택권 부여/약정조합원 제도 107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 109
다. 대의원 보강 109
라. 조합장 신분의 비상임 전환 및 상임이사 제도 전면화 110
마. 추가 희망 법개정 내용 11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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