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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목차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설립취지 5
축사 9
정보통신기금에 대한 논란이 하루속히 종식될 때 IT산업의 재도약에 큰 힘이 될 것 / 김형오 11
디지털 융합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 고흥길 12
인사말 / 이용경 13
방송통신기금의 해법은 무엇인가? / 이용경 15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회원 17
정회원 19
준회원 20
특별회원 21
발제 23
I. IT 및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전략 / 구본진 23
목차 25
IT 및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정부역할 26
기금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3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문제점 32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대안(수정 가능성) 33
IT 및 방송통신산업 지원정책 방향(수정 가능성) 34
참고문헌 34
II.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방향 / 남궁민 35
목차 37
1. 정보통신진흥기금 개요 38
2.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한 성과 40
3. 환경변화 및 당면 현안 42
4.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장기 투자방향 44
5.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협력방안 45
6. 그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련 오해 47
III. 방송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 강화방안 / 서병조 49
목차 51
1. 정부조직 개편과 ICT 산업 생태계의 변화 52
2. 우리나라 ICT의 당면과제 및 방송통신의 역할 53
3. 방송통신 재정체계 개편 54
4. 방송통신 분야 조성 재원, 수입 현황 56
5. 2011년 이후 수입전망 56
6. 방송통신 분야 지출 수요 57
토론 59
세계 5대 콘텐츠강국 도약을 위한 콘텐츠진흥기금 신설방안 / 김재원 59
1. 추진배경 61
2. 콘텐츠진흥기금 설립 필요성 63
3. 콘텐츠진흥기금 조성 방안 65
1. 개요 : 정보통신진흥기금(주파수 할당대가) 및 중기청 모태펀드(문산계정) 문화부로 재이관을 통해 재원 조성 65
2.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 : '11년부터 매년 1,500억원('16년부터는 1,500억원) 출연 65
3. 중기청 모태펀드 이관 66
4. 콘텐츠진흥기금 활용 방안 69
국회 방통포럼 방송통신기금 관련 토론자료 / 박민수 71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이 여전히 필요한가? 73
신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가? 74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한가? 74
사업자부담금 및 할당대가의 운용 방안은? 7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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