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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최저임금제, 이대로 좋은가? : 최저임금제 토론회 / 국회의원 김성조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성조의원실], 2008
형태사항
32 p. :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8년 11월 12일(수)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2583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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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글] / 김성조 2

[축사] / 박희태 3

[축사] / 정세균 4

[축사] / 임태희 5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최저임금제 토론회 발제문) / 조준모 6

목차 7

I. 머리말 8

II.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9

III. 최저임금 적용 실태 11

IV. 최저임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12

V.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15

1. 개요 15

2. 개선과제 15

〈단기과제〉 15

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연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 15

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도급인의 연대책임 사유 확대 16

다. 숙식비용의 사적계약과 공제한도의 병존 16

라. 향후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18

〈중장기 과제〉 20

마. 최저임금 결정방식 20

사.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 여부 22

VI. 결어 24

〈참고 1〉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25

〈참고 2〉 최저임금수준 국제비교 26

현실적인 최저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 최저임금제 및 중소기업 주요 애로사항 정리 - / 김정겸 34

1. 서언 36

2. 최저임금제 및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 37

1) 최저임금제 관련 37

2)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정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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