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인사글] / 김성조 2
[축사] / 박희태 3
[축사] / 정세균 4
[축사] / 임태희 5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최저임금제 토론회 발제문) / 조준모 6
목차 7
I. 머리말 8
II.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9
III. 최저임금 적용 실태 11
IV. 최저임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12
V.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15
1. 개요 15
2. 개선과제 15
〈단기과제〉 15
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연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 15
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도급인의 연대책임 사유 확대 16
다. 숙식비용의 사적계약과 공제한도의 병존 16
라. 향후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18
〈중장기 과제〉 20
마. 최저임금 결정방식 20
사.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 여부 22
VI. 결어 24
〈참고 1〉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 25
〈참고 2〉 최저임금수준 국제비교 26
현실적인 최저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 최저임금제 및 중소기업 주요 애로사항 정리 - / 김정겸 34
1. 서언 36
2. 최저임금제 및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 37
1) 최저임금제 관련 37
2)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정리 3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