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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안보수사기관 정상화 모색 / 전여옥 국회의원실 주최 ;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여옥의원실, 2008
형태사항
69 p.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08년 10월 9일(목) 오후 14:00-17:0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제어번호
PAMP100002600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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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세미나 순서 3

인사말 / 고영주 5

제1주제 발제문 : 최근 북한 및 좌파권의 안보위해실태 / 유동열 13

I. 문제제기 : 불안정한 한반도의 안보환경 15

II.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 양상 17

1. 북한 대남전략의 의의와 중요성 17

2. 이명박정부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남전략의 기조 18

3. 북한의 사안별 대남전술 양상 21

III. 국내 좌파세력의 활동양상 26

1. 좌파세력의 개념 26

2. 국내 좌파세력의 사상적 토대 및 지향목표 26

3. 국내 좌파세력의 계파별 현황 27

4. 국내 좌파세력의 최근 활동양상 28

IV/V. 정책제언 35

1. 북한 김정일체제와 대남전략에 대한 명확한 인식 35

2. 합리적인 대북정책 수립, 실행 35

3. 국가안보 시스템의 쇄신과 정상화 37

4.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사상전 수행 38

5. 북한의 대남전략과 관련한 국가안보점검목록 구축 38

6. 국내 좌파세력 제어책 38

참고문헌 41

제2주제 발제문 : 국가안보수사기관의 현주소와 정상화방안 / 양동안 43

1.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약점 45

2. 확대되는 내부의 적 47

3. 내부의 적에 대한 대처역량의 약화 50

4. 국가안보수사역량 강화의 필요성 54

5. 국가안보수사 역량강화의 기본원칙 58

6. 국가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방안 60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소개 65

1. 결성취지 67

2. 추진사업 68

3. 조직구성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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