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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심포지엄 개요(Overview) 4
전력산업 미래를 위한 심포지엄 : 대한민국 전력산업, 어디로 가야하나 6
1. 전력산업구조개편의(전력산업구조개현의) 현황 6
2. 심포지엄 목적 7
3. 심포지엄 개요 7
4. 심포지엄 일정 7
기조연설(Key note speech) 10
전력산업의 미래, 전면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 최철국 12
1. 전력산업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 12
2. 전력산업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13
3. 전력산업의 미래, 전면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14
인사말(Opening address) / 김주영 18
제1부 토론회 : 세계의 전력산업구조개편 현황 22
영국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행운은 끝났는가? / Steve Thomas 24
영국의 행운은 끝났나? 26
무엇이 잘못됐나? 26
전력도매시장 27
전력산업의 구조 28
소매시장 30
빈곤층의 피해 31
에너지빈곤 33
규제 34
어떻게 해야만 하나? 35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7
어떤 일이 벌어질까? 38
Has Britain's good luck with electricity privatisation run out? / Steve Thomas 39
Has Britain's good luck run out? 40
What has gone wrong? 40
The wholesale market 41
Industry structure 42
The retail market 44
Impact on the poor 45
Fuel poverty 47
Regulation 48
What should be done? 49
What can be done? 51
What will be done? 52
세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성과 분석 사례 검토(Electricity restructuring and performance analysis case review) / 이유수 54
목차 56
I. 세계 전력산업의 여건변화 57
II. 세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유형 61
III. 구조개편 성과분석 사례 검토 63
IV. 시사점 65
해외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교훈 / 임원혁 68
I. 네트워크산업 자유화의 기본원리와 주요 과제 70
1. 네트워크산업 구조개편 70
2. 공기업 민영화 72
II. 전력산업의 특성과 구조개편의 과제 74
III. 주요 해외사례 분석 78
1. 구조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81
2. 구조개편에 대한 비교분석 86
IV.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 93
1.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분석 93
2. 향후 정책방향 100
참고문헌 108
Lesson from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in overseas country / 임원혁 111
I. Basic principle and main task of liberalization in the network industry 112
1. Reorganization of network industry 112
2.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 112
II. The property of electric power industry and task of restructuring 113
III. Analysis of main overseas cases 115
1. Main variables affecting restructuring 118
2. Comparative analysis of restructuring 120
IV. Analysis of restructuring electric power industry in Korea and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y 124
1. Analysis of restructuring electric power industry in Korea 124
2. Direction of future policy 128
제2부 토론회 :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성과와 발전방향 132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발전방향 - 신자유주의 퇴조와 새로운 정책 전환 -(How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lectric Industry in Korea : New Energy Policy in the Age of Retreating Neo-Liberalism) / 안현효 134
1. 문제제기 : 에너지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136
2. 새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에너지 정책 138
3. 전력산업 구조개편에서의 신자유주의 어프로치 143
(1) 지난 10년간 전력산업 구조개편 약사 143
(2) 구조개편 : 발전 분할의 평가 145
(3) 자유화1 : (도매) 전력 시장의 평가 146
(4) 자유화2 : 신규 진입 정책 152
(5) 전력산업의 신자유주의 어프로치 154
4. 이슈의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 요소들 154
5. 결론 159
참고문헌 161
발전분할의 효율성 분석과 시사점(Analysis and implication in efficiency based on split of power industry) / 김대욱 164
Outline of the Talk 166
구조개편을 왜 하는가? 166
효율성 증가 vs. 시장지배력 167
발전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167
우리나라는 구조개편 이후에 효율성이 과연 증가? 168
수선 유지비 등의 절감효과 168
2001년 이후에 비용감소 후 다시 증가 169
총인원은 1997년 이후 감소, but 다시 증가 169
송배전 인원변화 vs. 발전부문 인원변화 170
연료사용의 효율성 증가효과는 미약함. 171
연료사용의 효율성 증대 효과는 제한적임. 171
결론 : 발전회사에 비용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필요 172
결론 : 총인원 배정은 정부에 의해서 결정 172
결론 : 연료사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필요 173
전력 규제완화의 실패 : 역사, 현재 상태 그리고 필요한 개혁 / Tyson Slocum 174
배경 177
규제완화의 현재 상태 183
가정전력 가격- 가격 규제 주와 최고 가격 제한없는 규제완화 주(센트/킬로와트시) 184
발전소 연료와 소비자 가격 인상과의 모순 184
기존/신규 발전 용량 부분에서 시장 기반 요금 연료 투자 193
필수 개혁 196
The Failure of Electricity Deregulation : History, Status and Needed Reforms / Tyson Slocum 198
Background 199
FERC Order 888 : Impact on Deregulation and Reliability 201
Current Status of Deregulation 203
Market Based Rates Fueling Investment in Existing, Rather Than New, Generation Capacity 211
Needed Reforms 21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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