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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목차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설립취지 7
포럼 설립 취지 9
포럼의 주요 연구 주제 9
축사 11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 우리 미디어산업의 나아가 길을 찾아야 / 김형오 13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장이 되길 / 정세균 14
사회적 합의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 문국현 15
인사말 17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다 / 이용경 19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회원 21
정회원 23
준회원 24
특별회원 25
발제 I. Digital Convergence 시대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디어 발전법 / 강승규 27
Part ① 한국 방송산업의 현황과 미디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 29
Part ② 해외 사례를 통해 본 미디어 관련 법 개정 방향성 33
Part ③ 예상되는 쟁점 및 이슈에 대한 검토 40
발제 II.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쟁점 진단 / 이용경 45
정부 여당의 방송 소유 규제 완화 배경 47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괴리 48
광범위한 미디어 산업의 영역 48
올바른 상황 인식 49
1. 이미 신문이 방송에 대거 진출 49
2. 대기업도 보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 진출 50
신문사의 방송 뉴스 제작, 큰 돈 벌기 힘듭니다 51
창조적 비즈니스 모델 마련이 실질적 대안 52
대기업의 뉴스제작, 경제권력 감시 어렵다 52
미국의 4대 지상파 방송도 대기업이 소유? 53
자산 규모 10조 이상의 대기업집단 53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뉴스 제작자로 부적절 54
방송산업 시장규모와 종사자 수의 변화 55
글로벌스탠다드는 외형이 아닌 정신입니다 56
소유 지분의 함의를 잘 알아야 합니다 57
통방융합의 함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58
채널의 수가 여론다양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9
토론주제 61
토론 63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재교 63
1. 현행 방송체제의 문제점 65
2.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 시도인가 66
3. 여론독과점 우려에 대하여 68
4. 대기업의 방송진입허용 69
5. 신문의 방송겸영 70
6. 결어 72
별첨 : 지식인선언문 : 미디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74
별지 :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명단(가나다순) 76
방송시장 진입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 이재진 81
1. 문제제기 83
2. 찬반 논란의 쟁점 85
1) 여론 다양성 훼손의 문제 85
2) 세계적 추세 변화 적응의 문제 86
3) 방송의 공익성 훼손의 문제 87
4)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문제 87
5) 대기업 진출의 문제 88
3. 찬반 논란의 스펙트럼 88
1) 방송시장의 전면개방 88
2) 조건부 허용 89
3) 단계별 허용론 89
4) 시기상조론 90
5) 허용불가론 90
4. 결론 90
'국민에게 길을 묻다, 미디어법 어떻게 할것인가' / 이창현 93
(1) 고용창출 및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에 대한 입장 95
(2) 신문과 방송 겸영에 대한 의견 96
(3)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에 대한 의견 96
(4) 미디어관계법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97
토론 / 최상재(내용없음) 99
'국민에게 길을 묻다, 미디어법 어떻게 할 것인가' / 최영묵 103
1. 겸영규제 완화의 문제점 105
2. 고용창출, 공영방송법 관련성 등 108
선진화의 길목에 선 미디어법 개정 / 최홍재 113
[첨부자료] : 언론노조 판 - 언론악법에 찬성하는 이들의 10가지 오류 124
1. 대기업 진출을 가로 막아 방송 산업 발전을 가로막지 말라? 124
2. 때가 어느 땐데 대자본 소유 방송이 자신의 치부를 은폐, 축소할까? 124
3. 대자본만 들어오면 무조건 선진화, 글로벌화? 124
4. 까불면 사후에 엄히 규제? 124
5. 민영방송이 KBS, MBC보다 권력과 자본에 독립적이라고? 124
6/5. 문제의 핵심은 노영방송 MBC? 125
7/6. 조선의 매체 영향력이 4.5%?. 125
8/7. 현행 방송체계는 전두환의 작품? 126
9/8. 언론악법 통과 시 일자리 21,000개 창출? 126
10/9. 정치적 목적이 없다, 믿어 달라고? 126
11/10. OECD? 세계적 추세? 126
[뒷표지] 12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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