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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좋은가? / 한국생활안전연합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생활안전연합, 2008
형태사항
v, 153 p. : 도표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08년 12월 17일(수) 오후 2시, 장소: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26266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모시는 글 / 윤명오 ; 김태윤 ; 윤선화

진행 순서

목차

주제발표 I.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실태 및 개선방안 / 정윤경 ; 최영화 7

목차 8

조사배경 9

조사개요 10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실태조사 -어린이 - 10

어린이가 생각하는 지역별 통학버스 안전 17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실태조사 - 기관장 - 18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실태 33

어린이 통학버스 위험요인 36

어린이 통학버스 개선방안 38

주제발표 II.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선진사례 / 이원영 42

목차 44

I. 서론 45

1. 연구 목적 45

2. 연구 내용 47

II. 주요국의 통학버스 운용 실태 49

1. 미국 49

2. 독일 55

3. 영국 58

4. 프랑스 61

5. 일본 64

6. 오스트레일리아 69

7. 한국 72

III. 결론 및 제언 76

토론 80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과 평가인증 / 김정화 8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실태 및 개선방안 / 박경양(내용없음) 88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도 제고 방안 / 박천수 89

I. 들어가는 말 89

II. 본론 90

1. 법·제도적 측면 90

2. 차량 측면 90

3. 운전자 측면 91

4. 운영 측면 91

III. 맺음말 93

어린이통학차량(버스)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 신나날 94

1.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94

2.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 법적 성격 95

1) 강학상 신고의 의의 95

2) 어린이통학버스의 법적 성격 95

3.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효과 97

1)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97

2) 통학버스의 특별한 보호 98

3) 통학버스 보호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99

4.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00

1) 문제점 100

2) 개선방안 103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법령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고 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 이승춘 106

1.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공감 106

2. 학원 통학버스 필요성과 운영실태 107

3. 학원연합회 스스로의 노력에는 한계 109

4. 관련 법규 현실화와 어린이관련학원에 대한 정부의 선지원 필요성 109

5. 개선방안 112

6. 마치면서 113

법과 제도의 실천은 수용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 어린이 교통사고는 교육현장의 재정적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 이정옥 116

I. 서론 116

II. 본론 117

1. 어린이 교통차량운행의 실태 117

2. 어린이 교통차량의 안전규칙요건 및 등록 조건 118

3. 어린이 교통차량 운행자의 자격 연수 및 안전교육 실태 120

4.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 121

5.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현장 사례 121

6. 국가적 지원현실 122

III. 결론 12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실태 및 개선방안 / 이종천(내용없음) 126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문 / 이혜영 127

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원인 분석 127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단의 다양화 127

3. 순응 및 정책 실현가능성의 확보 128

1) 규제부담의 완화 128

2)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필요 130

3)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131

4. 기타 131

보육시설장의 입장에서 본 어린이 통학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전은혜 133

I. 들어가며 133

II. 보육시설과 관련한 어린이 교통 환경 현황 134

1.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134

2. 보육시설의 교통 환경 현황 135

3. 어린이집 사고 유형중 교통안전 관련사고 137

4. 평가인증과 교통안전 138

III. 보육시설장이 바라본 통학버스와 관련한 어려움과 대안 139

1. 보육시설에서 운영을 하기 위한 관리상의 문제 139

2. 자동차의 문제 141

3. 도로와 관련한 문제 142

4.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인식의 문제 143

IV. 나가며 144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 제고 및 단속강화 / 최병부 145

I. 현황 145

II. 문제점 145

III. 개선방안 146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 추진현황 / 최아름 153

I. 현황 및 문제점 153

1. 높은 어린이 교통사고(교통사교) 비율 153

II.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의 문제 154

III. 어린이 통학버스 쟁점사항 158

〈참고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60

SAFIA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은... 161

판권기 163

[뒷표지]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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