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축사
목차
발표 7
주제 1. 해외 화해ㆍ위령ㆍ재단 사례와 시사점 / 이성형 8
1. 서론 8
2. 각 나라 사례연구 9
(1) 에스파냐 9
(2) 아르헨티나 11
(3) 페루 13
(4) 칠레 14
(5) 남아공과 르완다 16
(6) 독일 17
3. 해외사례의 종합 19
(1) 화해 및 위령사업 19
(2) 재단 설립 21
4. 시사점 26
주제 2. 한국 화해 위령사업의 현황과 과제 / 정근식 27
1. 진실과 화해를 위하여 27
2. 위령 추모사업의 의의 29
3.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위령 사업 32
1) 한국자유총연맹의 위령 사업 32
2)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기념사업회의 활동 37
3)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위령 사업의 특징 38
4. 군경 및 미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위령 사업 40
1) 미군에 의한 희생자 위령 사업 현황 40
2)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위령 사업 현황 43
5. 민주화운동 및 각종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화해ㆍ위령 사업 50
1) 4ㆍ19 혁명 관련 화해ㆍ위령 사업 50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화해ㆍ위령 사업 52
6. 화해ㆍ위령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54
1) 민간인 위령 사업의 사회적 분리 54
2) 전국적 위령공간의 부재 56
3) 위령공간의 지역공동체 편중 56
7. 현단계 국내 화해ㆍ위령사업의 과제 58
1) 위령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기본 구상 58
2) 유해발굴과 유해봉안소 설립 61
주제 3.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방안 / 최호근 62
1. 과거사연구재단의 필요성 62
2. 과거사연구재단의 명칭 63
1) 기본법상의 명칭과 문제점 63
2) 과거사연구재단의 명칭에 관한 제안 63
3. 과거사연구재단의 위상과 성격 64
1) 제 1안 : 독립성과 통합성 보장된 정부기구 설립 65
2) 제 2안 : 공익성 지향하는 특수법인 설립 66
3) 제 3안 : 공익성 추구하는 민간법인 설립 66
4. 과거사연구재단의 사업 범위와 내용 67
1) 조사ㆍ발굴사업 부문 67
2) 화해ㆍ위령사업 부문 68
3) 기록ㆍ연구ㆍ교육사업 부문 69
4) 국가폭력치유센터 설립 운영 70
5.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 추진 주체 70
1) 제 1안 : ‘(가칭) 책임ㆍ화해ㆍ미래재단 설립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구성 70
2) 제 2안 : 진실화해위원회 주관 71
6. 설립 시기와 절차 71
1) 제 1안 : ‘(가칭) 책임ㆍ화해ㆍ미래재단 설립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구성 71
2) 제 2안 : 진실화해위원회 주관 72
7. 조직 체계와 운영 73
8. 소요 인력 74
1) 제 1안 : 책임ㆍ화해ㆍ미래재단(안) - 포괄적 사업 지향 74
2) 제 2안 : 진실ㆍ화해재단(안) - 연구ㆍ화해ㆍ위령 중심의 중규모 사업 지향 74
3) 제 3안 : 과거사연구재단(안) - 연구 중심의 축소 지향 75
9. 소요 예산 규모 76
10. 재원조달 방안 76
1) 제 1안 : 책임ㆍ화해ㆍ미래재단(안) 76
2) 제 2안 : 진실ㆍ화해재단(안) 77
3) 제 3안 : 과거사연구재단(안) 77
토론 78
진실은 불의를 이긴다 : 진실은 정의와 함께 할 때만이 역사가 된다 / 허상수 79
1. 이 시점에서 ‘화해ㆍ위령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과 과거사연구재단 설립계획(안)’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80
2.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82
3. 누가 위령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84
4.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범죄사실을 확인한다면 과연 국가의 의무는 무엇이며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나? 85
5. 과연 국가는 ‘기억할 의무’가 있는가? 86
6. 대한민국은 불미스런 과거사의 비극을 청산하고 ‘재발 방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88
7. 왜 ‘진실 찾기’는 중요한가? 89
8. 피해배상액이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가? 91
9. ‘피해회복 및 화해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 및 과거사정리 연구재단 설립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가? 92
10. 과연 대통령은 과거사정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92
과거사 진실규명 이후 화해ㆍ위령 및 재단 설립 방안 / 김광호 93
Ⅰ. 들어가며 93
Ⅱ. 재단의 설립 94
Ⅲ. 맺으면서 97
참고자료 -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현황 99
1. 개요 100
2. 위원회 권고 유형별 내용 100
3. 권고사항 처리 현황 108
4. 권고의 이행 현황 110
주제 1. 해외 화해ㆍ위령ㆍ재단 사례와 시사점 / 이성형 20
[표 1] 각국의 화해 및 위령사업 20
[표 2] 각국의 과거사 관련 재단ㆍ기구 23
주제 2. 한국 화해 위령사업의 현황과 과제 / 정근식 31
[표 1] 현재까지의 위령탑(위령비) 상황 31
[표 2] 2008년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현황 33
[표 3] 한국자유총연맹이 건립한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 대상 위령비(탑) 34
[표 4] 미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대상 위령사업 현황 41
[표 5]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대상 위령사업 현황 43
[표 6] 4ㆍ19 혁명 직후 만들어진 화해ㆍ위령 시설 51
[표 7] 민주화 이후의 4ㆍ19 혁명 관련 화해ㆍ위령 시설 51
[표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화해ㆍ위령 시설 53
[표 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대상 화해ㆍ위령 사업의 기본적 특징 54
[표 10] 주요 위령시설 현황 비교 59
참고자료 -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현황 100
[표 1] 권고조치 사건유형별 현황 100
[표 2] 해외동포사 사건 권고 현황 101
[표 3]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권고 현황 101
[표 4] 적대세력사건 권고 현황 104
[표 5] 인권침해사건 권고 현황 105
[표 6] 권고 이행 현황 111
참고자료 -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현황 109
[그림 1] 권고사항 처리 체계도 10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