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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 장애인차별금지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신보건법, 인신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 염형국 6
1. 정신장애인의 인권 8
2. 정신보건법의 운용 실태 및 문제점 9
가. 운용 실태 및 문제점 9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현황 15
다. 정신보건법의 한계 18
3. 인신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22
가. 인신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22
나. 인신보호법의 주요내용 23
다. 인신보호법의 문제점 25
라. 장애인생활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의 경우 26
4.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장애인 문제 26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26
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장애인 문제 27
5.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8
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28
나. 장애인권리협약의 역할 29
6. 나가며 29
발제 2.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정신보건정책의 현황과 과제 : 정신장애인 인권을 중심으로 / 배정규 30
1. "입원치료 시스템" 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32
1) "입원치료 시스템"과 관련된 인권침해 양상 33
2) "입원치료 시스템"과 관련된 정책의 주요 문제점 36
3) "입원치료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 및 개선방안 40
2. "지역사회 관리 시스템" 관련 정책의 현황과 과제 41
1)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정책 44
2) "정신보건사업 지원체계 확립"과 관련된 정책 48
3. 대구·경북 지역의 정신보건정책 현황과 과제 50
1) 대구광역시의 정책 현황과 과제 51
2) 경상북도의 정책 현황과 과제 51
4/5. 요약 및 결론 53
참고문헌 55
부록 1. 정신장애인 인권의 영역 및 내용 56
부록 2. 정신보건법 주요개정내용(2008. 3. 21 개정) 60
부록 3. EU 국가의 비자발적 입원 비율 및 수 62
부록 4. 대구·경북의 정신병상수 및 지역사회정신보건 예산 63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토론문 / 안문영 68
토론 2.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인권 / 김진국 76
1. 정신질환자와 강제입원 78
2.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과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 79
3. 약자를 배제하는 사회문화 80
4. 문제 해결은 시민의 권리의식의 함양에서 81
토론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토론문 / 김진희 84
토론 4. 정신장애인 / 김영학 90
I. 들어가며 92
II. 정신장애의 극복 93
1) 정신장애의 원인 93
2) 호전의 조건 94
III. 정신장애인 조직 96
IV. 정신장애인 인권 97
V. 정신장애인을 둘러싼 정책과 법 99
VI. 다음을 기약하며 99
부록 102
정신보건법 104
세계인권선언 / 조효제 149
판권기 1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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