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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손숙미 3
인사말 / 지훈상 5
축사 / 변웅전 7
축사 / 전재희 9
발제 :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개선방안 / 이상돈 13
I. 수가계약제의 개선 필요성 13
1. 수가계약제의 빈사상태 13
2. 수가계약제의 개혁과제 15
II. 수가계약의 사회법적 차원 16
1. 의료의 형평성 16
2. 의료의 공공성 17
3. 의료의 자율성 18
III. 수가계약의 계약법적 차원 25
1. 합의에 의한 수가 형성 25
2. 권한과 의무의 대칭성 26
3. 공공성에 의한 제한 27
IV. 수가계약의 단체법적 차원 28
1. 단체계약성의 의미 28
2. 단체계약성의 제도적 표현 29
V. 수가계약제의 개선방안(종합) 31
지정토론 33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가결정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 박상근 35
I. 들어가며 35
II. 현 수가결정체계의 구조 및 운영 36
1. 법률적 근거 36
2. 운영 내용 36
III. 현 수가결정체계의 문제점 37
1.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 37
2. 수가협상 결렬시 중재기능 부재 38
3. 수가수준의 문제 39
IV. 개선방안 40
1. 동등한 협상에 의한 계약 보장 40
2. 협상 결렬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재기능 강화 40
3. 협상결렬시 최소한의 인상율 적용 장치 마련 41
V. 마치며 41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철수 42
I.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운영 현황 42
II.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43
1. 계약체결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임. 43
2. 수가계약 관련 위원회 구성의 비합리성 44
3. 경영수지분석에 근거한 연구결과 치중 46
III. 수가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47
1. 진정한 계약제도의 기반 마련 47
2. 불평등한 계약에 대한 거부권 신설 47
3. 상대가치제도의 보완 및 수가계약 범위 확대 48
4.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및 산하 소위원회 위원 재구성 49
IV. 결어 50
토론문 / 김창보 52
들어가며 52
발제문의 기본적 문제의식의 오류 52
대안 52
마치며 53
토론문 / 박형욱 54
건강보험 수가 결정체계에 대한 보험자의 입장 / 안소영 58
수가계약제가 수가고시제로 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58
의료의 자율성에 대해 5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혁과 중재기구를 독립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60
수가계약의 세 당사자 및 재정운영위를 개혁하자는 주장에 대해 61
〈유형별 수가계약의 정착을 위한 공단의 제언〉 62
환산지수 유형의 세분화 62
상대가치총점의 고정(또는 순증된 부분 만큼 환산지수에 반영) 62
건강보험 수가 결정 체계 관련 토론 자료 / 박용현 63
현행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63
1) 행위별수가제 63
2) 포괄수가제 63
수가결정 방식 변천과정 64
1) 임의수가제(개항기 ~ '51) 64
2) 수가허가제('51 ~ '76) 64
3) 수가고시제('77 ~ '99) : 점수제 → 금액제 64
4) 수가계약제('00 ~ 현재) 65
수가계약 추진현황 65
1) 법적근거 65
2)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 결정 65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 도입 67
1) 추진경위 67
2) '08년도 결과 및 '09년도 수가계약 추진현황 6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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