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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윤리적 측면에서 본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 김명희 2
1. 생명의료 윤리의 원칙들 3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3
2) 해약 금지의 원칙 3
3) 선행의 원칙 3
4) 정의의 원칙 3
2. 인체조직이식재의 마련 과정 3
1) 인체조직이식의 윤리 문제들 3
2) 기증 동의 4
3) 기증자 선택 4
4) 인체조직의 마련 과정 4
5) 인체조직 이식재의 사용 4
3. 현행 법률의 문제점 4
1) 제 1조(목적) 4
2) 제 4조(적용범위) 5
3) 제 7조(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5
4) 제11조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5
5) 기증동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 6
6) 제16조(조직의 채취 시 준수사항) 6
7) 제 8조(조직의 채취 요건) 7
8) 제 9조(조직의 분배·이식의 금지 등) 7
9) 제 31조(비용 부담 등) 8
10) 제 2조(기본이념) 8
4. 결론 8
인체조직기증 제도개선의 필요성 / 안혁 9
I. 조직기증(TISSUE DONATION) 10
1. 기본이념 10
2. 정의 10
3. 적용범위 10
4. 조직의 매매행위 금지 10
5. 조직기증의 관리 10
6. 조직기증에서 이식까지의 흐름도 12
7. 조직기증과 이식의 현황 13
II. 생명(인체)기증 ANATOMICAL GIFT의 제도 요약 15
1. 인체기증 개요(특징) 15
2. 인체기증 개요(제도, 관리) 16
3. 인체기증 개요(전산 관리 기준) 16
4. 인체기증 개요(가격/ 유통 기준) 17
III.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요약 18
IV. 인체조직기증의 제도 분석 (보건복지가족부) 20
1.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부족 및 기증자 관리체계 미비 20
2. 국내기증조직 처리를 담당할 조직은행 인프라 부족 20
3. 인체조직에 대한 적정비용체계 미비 20
4. 국내 및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관리체계 미흡 20
5. 국가 지원 및 관리 부족 20
V. 인체조직기증의 개선대책 (보건복지가족부) 21
첨부 #1. 조직은행 설립허가 현황 22
첨부 #2.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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