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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주제 1.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철도정책 / 이승호 5
목차 6
I. 새로운 시대의 도래 ; 저탄소 녹색성장 7
1.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 7
2.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9
3. 저탄소 녹색성장과 철도 9
II. 철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0
1. 정체된 철도시설 11
2. 빈약한 철도투자 11
3. 철도운영 비효율성에 따른 이용율 정체 12
4. 속도 경쟁력 상실 12
참고 : 외국의 교통투자정책 동향 13
III.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철도정책 방향 14
1. 철도투자 확대기반 마련 15
2. 철도의 속도경쟁력 확보 15
3.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16
4. 철도의 연계환승기능 강화 16
5. 철도물류의 활성화 17
주제 2. 서민교통과 철도의 발전 / 이용상 18
목차 19
들어가기 20
1. 서민교통의 정의 20
2. 외국의 정의 20
3. 우리나라의 현실 20
4. 선진국의 시각 20
서민교통으로서 철도의 위상 21
1. 서민교통으로서의 철도의 역사 21
2. 서민교통의 발전과 침체 22
3. 우리나라철도의 위상 23
서민교통수단으로서 철도의 발전 25
1. 선진적인 교통정책의 수립 25
2. 서민의 철도이용권의 확대 26
3. 서민이 철도이용을 편리하기 위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27
4.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세제감면 등의 혜택부여 27
5.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철도화물육성 28
6. 신도시 택지개발 시에 철도를 동시에 건설하여 서민의 이동권을 확보 30
7. 철도투자에 있어서의 거버넌스의 변화유도 30
8. 서민의 철도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30
부록 31
참고 문헌 31
주제 3. 서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철도운영 정책방향 / 유재영 33
목차 34
I. 서민교통 대안으로서 철도의 효용가치 35
II. 국내·외 철도정책 동향 36
III. 철도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38
1. 저운임 정책 유지 38
2.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간 단축 39
3. 편리한 연계교통 및 안락한 서비스 39
IV. 철도이용 활성화를 위한 코레일의 노력 40
1. 운임안정화 및 원가절감 노력 40
2. 비수익 노선 운영 41
3. 서비스 개선 42
V. 정책 제언 42
1. 고속철도, 민자철도의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필요 43
2. 비수익 벽지노선의 PSO 보상 현실화 43
3. 선로사용료 인하를 통한 운임인상 요인 억제 43
4.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44
5. 철도로의 Modal Shift를 위한 세제 등 정책지원 44
주제 4. 서민을 위한 바람직한 철도건설 방향 / 김영우 46
목차 47
I. 서민의 교통비 부담과 기후변화 48
II. 국내 교통체계 현황 및 문제점 51
III. 서민교통을 위한 철도건설 방안 56
IV. 향후 검토과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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