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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공청회 순서 3
대회사 / 김춘진 4
환영사 / 강우현 6
후계농어업인 병역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대안 / 김지식 9
들어가며 11
1. 병역 제도 변화 전망 12
가.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 12
나. 사회복무제도 도입 13
2. 농업·농촌 환경과 현주소 15
1) 농가경제 악화 15
2) 농업후계인력의 절대적 감소 16
3)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부문 피해 극심 19
4)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저하 20
5) 먹을거리 위기의 심화(식품 안전성 위기) 23
3. 후계농어업인 병역 대체제도 필요성 23
1) 식량안보를 책임질 청년농업인력 육성 필요 23
2) 청년 농업인력 육성을 통해 농어촌 공동화 현상에 대비해야 함 24
3)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영농 정착률 및 농가소득 높음 24
4. 후계농어업인 병역 대체복무제도 대안 25
1) 활용 가능한 병역 제도 25
2) 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제도 제안 28
〈참고자료〉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30
후계농어업인 육성 추진방향 / 정현출 37
1. 현황 및 문제점 39
2. 개선 방안 40
3. 기대 효과 42
미래 농업·농촌의 핵심동력인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 / 김진범 43
농가인구의 초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으로 인한 고령경영주 비중이 계속 증가 45
농촌의 결혼·자녀교육과 문화 및 복지욕구 등 농촌생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력육성 정책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음 45
사회복무제도 편입 여부 45
창업후계농업이라도 현 제도 취지 하에서는 예외로 인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사회복무의 개념 확대가 필요하고 창업후계농업인의 사회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46
하지만 사회적 여건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게 함 46
미래성장의 핵심동력인 인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무제도에 영농종사자가 포함되어야 함 46
농민단체의 역할 : 현재 중인 청원 서명운동을 농민단체의 과제로 선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 47
수산업경영인의 병역대체제도 도입 필요성 / 임정수 49
1. 수산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 51
2. 산업기능요원 제도 경과 및 전망 51
3. 수산업의 특수성 및 공익적 가치 52
4. 수산업경영인 병역대체제도 도입 필요성 54
가. 필요성 54
나. 수산업경영인의 대체복무제도 도입방법 55
〈참고자료〉 어가인구 분포 및 변화 추이 56
1. 어가인구의 절대적 감소 56
2. 어업경영주의 연령 구성비율 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예정) 59
제안이유 61
주요내용 62
참고사항 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신·구조문대비표 67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예정) 77
제안이유 79
주요내용 80
참고사항 82
공익영농의무요원 육성에 관한 법률안 83
[뒷표지] 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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