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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이애주 4
축사 / 김형오 6
축사 / 안상수 8
축사 / 변웅전 9
축사 / 전재희 11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박인숙 12
용어 선택 14
의사 면허 15
미국(주 정부) 15
미국(재 등록 주기 1-4주년) 16
미국(CME 시간/연) 16
미국 Texas 주 의사면허 재등록 제도 17
해결해야 할 과제 26
의료 면허 제도에 관하여 - 요약/결론 - 26
조선일보 2008년 9월 17일 [독자 칼럼] '보건의료인 면허국' 신설 필요하다 / 박인숙 27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 29
I. 제도 도입의 필요성 29
II.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 현황 30
1. 면허등록자 현황 30
2. 의료인 보수교육 현황 31
III.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32
1. 정부차원 32
2. 국민차원 33
3. 의료인 및 의료인 중앙회 차원 33
토론 34
1.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의견 / 송우철 34
1. 발제문의 기본 요지 36
2.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에 대한 입장 37
1) 현황 37
2) 의협의 입장 39
3. 결론 41
2. 의료기관 개설 및 취업 신고 의무화, 보수교육강화, 자율징계권 확립을 통한 의료인 면허제도의 관리 / 조영식 42
3.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에 대한 의견 / 정채빈 48
1. 의의 50
2. 의료인 질관리에 대한 의료법 규정과 재등록제 도입 필요성 51
3. 면허 재등록 또는 갱신 시행 방안 검토(타 직종을 중심으로) 52
4. 여론-의료인단체 징계권한 법제화 54
4.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에 대한 의견 / 정효성 56
1. 서론 58
2. 의료인 면허 재등록의 취지 58
3. 의료인 면허 재등록의 기대효과 60
4. 소결 60
5.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에 대한 대한간호협회 의견 / 성명숙 62
I.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 도입의 필요성 64
1.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계획 마련 64
2. 유휴간호사 활용을 통한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방안 모색 65
3. 대국민 의료서비스 강화 및 행정처분의 형평성 제고 65
4.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66
II. 정책 제언 66
1. 보건복지가족부 내,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추진을 위한 TFT 구성 67
2.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 법안 개정방향 67
3. 유휴의료인력 DB구축과 재취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67
6. 토론 / 최경숙(내용없음) 70
7. 토론 / 정윤순(내용없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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