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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방송법 논란, 해법을 제시한다 : 이용경 의원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 / 국회의원 이용경 주최 ; 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용경의원실, 2009
형태사항
100 p. : 사진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9년 7월 3일 (금)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28호
창조한국당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PAMP100002709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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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방송법 논란, 해법을 제시한다 / 이용경 6

축사 10

조속한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 김형오 12

방송법 논란, 해법을 제시한다 / 정세균 13

헌법적 가치인 '여론 다양성' 관점에서 창조적 대안 제시하는 토론회를 기대합니다. / 문국현 14

발제 : 방송법 해법을 제시한다. / 이용경 16

현행 방송법 18

한나라당 개정안의 핵심 19

해법의 접점은 어디에 있나? 19

방송법 개정안의 방향과 고민 20

대기업 진입 규제 대안 20

대기업 전면 허용의 문제점 21

국민과 언론전문가들의 우려 21

신문사 진입규제 대안 22

국민들의 우려 22

신문사의 방송 뉴스 진출 허용 범위 23

대기업 및 신문사 진입규제 요약 23

여론다양성 보장 제도 24

시청점유율 상한제도 24

시청점유율상한 위반 사업자 제재 25

여론다양성위원회(독립민간기구) 26

주요 국가의 여론독점방지 장치 26

미디어정책 수립의 원칙 27

[별첨 1]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안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28

[별첨 2] 2009년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현황 29

[별첨 3] 지상파 방송사의 동일인 시청시간 점유율 현황 30

토론 / 김유향(내용없음) 32

토론 / 문재완(내용없음) 35

토론 / 이재교(내용없음) 38

토론 / 이창현(내용없음) 41

토론 / 조준상(내용없음) 44

토론 / 최상재(내용없음) 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경의원 대표발의) 50

제안이유 52

주요내용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신·구조문대비표 70

[뒷표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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