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이윤성 4
축사 / 김형오 5
축사 / 박희태 6
축사 / 정종환 7
축사 / 장태평 8
축사 / 이만의 9
주제발표 : 한국의 물현황과 물관리기본법 제안 / 김승 10
목차 12
기후변화는 물에 가장 심각한 영향!!! 13
기후변화로 물관리 여건 악화 13
한국의 기후변화 징후 - 강수증가/일수감소 14
한국의 물관리 이슈 14
I. 풍수해(홍수) 14
II. 지속가능성 한계 15
III. 용수공급위기 18
물문제 : 복잡해지고 유역화됨 20
물문제의 악화 - 비효율적인 물관리 21
좋은 물관리 체제(Global Water Partnership 제안) 21
통합수자원관리 22
통합수자원관리의 영역과 관계 22
통합수자원관리의 실행 23
통합수자원관리의 첫걸음 - 물관리 개혁 23
국외사례 24
시사점 및 활용방안 26
1997년 물관리기본법 27
2006년 물관리기본법 27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 주요 내용 28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 문제점 28
지난 물관리기본법의 실패요인과 교훈 29
물관리 기본법 국외사례 29
2009년 물관리기본법의 개선 방안 30
2006년과 2009년 법안 비교 31
유사위원회 조직 비교 32
새로운 물관리체제(안) 32
새로운 물관리체제 사무국(안) 33
요약 및 결론 33
2009년 물관리기본법(안)(이윤성의원 대표발의) 36
제안이유 38
주요내용 40
지정토론 56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토론 의견 I / 김진홍 58
〈총론〉 58
〈물관리기본법(안)의 문제점〉 58
1)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만으로 근본적으로 문제해결 불가능 58
2)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부재 및 비민주적 입법절차 59
3) 물관리 문제의 핵심사안인 사회갈등 조정기능이 미약함. 59
4) 수리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없음. 59
5) 하천환경, 생태를 고려한 물관리기본법의 부재 60
〈요구 사항〉 60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토론 의견 II / 민경석 62
총칙 및 물관리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내용 62
물관리 기구에 대한 검토내용 62
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내용 62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토론 의견 III / 심재현 64
물관리기본법 제정취지에 대한 의견 64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토론 의견 IV / 윤석영 66
1. 총론 66
2. 제안된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6
(1) 물관리 영역의 정리와 구분 필요 66
(2) 국가물관리위원회, 권역위원회, 사무국, 국가수자원연구원의 적절성 67
(3) 물관리기본계획수립과 권역별기본계획수립주체 및 방식의 부재 68
(4) 기본법안의 문구 수정 보완 필요 69
3. 단계별 "물관리기본법"의 발전 방안 69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토론 의견 V / 이승호 71
1. 서론 71
2. 2009년 물관리기본법안 71
1) 물관리원칙(제8조~12조) 71
2) 국가물관리위원회(제14조) 71
3) 권역위원회(제17조) 72
4) 국가수자원연구원(제19조) 72
3. 결론 73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토론 의견 VI / 정찬기 74
의원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74
수자원 이용량의 47%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참여는 매우 중요함 74
농업용수의 관행수리권(기득수리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함 74
비용부담원칙에서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서조항 필요 74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권역위원회에 농업용수 전문가 참여보장 75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토론 의견 VII / 최동진 76
1. 물기본법 제정이 왜 안되고 있는가? 76
2. 물기본법 제정의 시급성 76
3. 관련 주체들의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 77
4. 제안된 물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78
(1)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하여 78
(2) 권역위원회 혹은 유역위원회 78
(3) 사무국과 국가물관리연구원 79
(4) 그 밖의 사항 79
5. 국회에서 풀 수밖에 없다. 79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토론 의견 VIII / 최충식 81
1. 권역위원회와 유역위원회의 혼동 81
2. 국가물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보장에 대해 81
3. 국가수자원연구원 설립에 관해 82
4.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예산 편성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82
5.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참여 방안? 82
6. 자문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82
부록 1. 1997년 물관리기본법 / 방용석 ; 한화갑 84
제안이유 86
주요골자 86
물관리기본법안 88
부칙 95
부록 2. 2006년 물관리기본법 96
제안이유 98
주요내용 98
물관리 기본법안 101
물관리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13
부록 3. 참고자료 : 물관리기본법 연구와 구체적 실행방법 제시 / 이승호 114
1. 물관리기본법안 내용 118
가. 법안 추진 배경 118
나. 내용 120
2. 물관리 기본법 문제점 121
가. 기본이념 121
나. 경제 원칙 적용 122
다. 유역물관리제도 122
라. 이해당사자참여 및 물거버넌스 122
3. 외국 법령 사례 123
가. 지속가능발전 123
나. 통합물관리 123
다. 유역물관리 124
라. 경제원칙 125
마. 이해당사자참여 126
4. 물관리기본법안 개선 방안 127
가. 물관리기본법 성격 127
나. 개선 방안 130
5. 결론 138
부록 1.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 수정안 - 총 7장 30조(부칙2조 포함) 14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