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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장애인인권헌장
진행일정
목차
[주제발제]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우주형 5
I. 들어가며 7
II. 정부안의 내용 들여다보기 8
1. 주요내용 8
2. 박은수의원안과의 비교 10
III.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10
1. 잘못된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관(觀) 10
2.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닐까? - 그들의 소득보장대책은? 12
3. 연금액은 '껌값' 이 아니다 13
4. 그밖에 문제는? 14
IV. 나오며 16
참고문헌 19
[토론발제] 21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토론문 / 최홍석 22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중증장애인 껌값 지원법) / 박홍구 24
1. 상식과 수준 이하의 법안 25
2. 정부의 법안은 왜 껌값법인가? 26
(1) 우리의 현실(장애인 = 빈곤층) 26
(2) 국제사회와 비교한 경제적 현실 31
(3) 껌값법의 실체 31
3. 우리는 제대로 된 법안을 바란다. 33
참고문헌 33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토론 / 조한진 34
본문 35
참고문헌 38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토론문 / 김수완 39
1. 급여체계의 설계 41
2. 급여수준의 결정 42
3. 급여대상범위 43
4. 기초보장제도와의 관계 43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문제점에 대한 토론문 / 류정순 45
I. 들어가며 46
II. 문제점 47
1. 명칭부터 틀렸다. 47
2. 경증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다. 47
3.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빼야 한다. 48
4. 연금액수가 얼마나 될지 불확실하다. 48
5.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50
6. 시행령에 너무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50
III. 나가며 51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토론문 / 안도걸 52
[부록] 54
[부록1] 장애인연금법(안) / 박은수 55
제안이유 57
주요내용 58
장애인연금법안 59
부칙 62
[별지 제2호 서식] 63
[부록2]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68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69
부칙 76
판권기 77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중증장애인 껌값 지원법) / 박홍구 27
〈표 5-13-1〉 주관적 소속 계층 27
〈표 5-13-2〉 월 평균 장애인 총 가구 소득액 27
〈표 5-13-3〉 월 평균 총 가구 지출액 28
〈표 5-13-4/6〉 가입한 연금 종류 28
〈표 5-13-5/9〉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29
〈표 5-13-6/10〉 박탈 경험 여부 30
〈표 5-13-7/11〉 현재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30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문제점에 대한 토론문 / 류정순 49
〈표 1〉 중앙정부 지급 장애수당 49
〈표 2〉 지방자치단체 지급 장애수당 4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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