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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목차
음악산업의 동향과 발전방향 / 고정민 7
1. 들어가며 11
2. 음악산업의 정의 및 중요성 12
가. 음악산업의 정의 12
나. 음악산업의 중요성 14
3. 음악산업의 동향 15
가. 국내 음악시장의 동향 15
나. 해외 음악시장의 동향 17
4. 음악산업의 침체 요인 18
가. 불법다운로드 18
나. 수익배분 19
다. 소비구조의 변화 21
5. 음악산업의 발전방향 23
가.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규제 및 교육 강화 23
나. 온라인 음악유통의 합리적인 수익배분 24
다. 해외시장에의 진출 가속화 24
라. 공연보상 청구권의 도입 25
마. 신규비지니스 모델의 개발 26
6. 나가면서 26
The vital need for a public performance right in South Korea 35
1. This gap is unfair and discriminatory 36
2. Fair treatment needed 36
3. International benefits 37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안 -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공연권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 안효질 47
I. 서론 49
II. 현행법상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법적 지위 50
1. 국내법 및 국제조약의 내용 50
2. 현행법의 문제점 53
III.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권리의 확대 56
1. 서 56
2. 음반제작자를 위한 방송권의 도입 필요성 57
3. 공연권의 강화 내지 도입의 필요성 58
4. 배타적 권리로서의 디지털음성송신력의 도입 여부 63
5. 새로운 지분권으로서의 방송공연권의 도입 여부 64
IV.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 65
1. 서 65
2. 집중관리제도의 필요성 66
3. 확대된 집중이용허락 제도의 필요성 66
V.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필요 70
VI. 결론 70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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