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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개회사/박종근 4
축사/김형오 5
주제발표 : 자치단체 간 복지재정 부담 불균형 해소 방안 6
I. 서론 8
II. 사회복지 부담 증가와 자치구의 재정 문제 10
1.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기능 재정부담의 현황 10
2. 자치구세의 부족 문제 12
3. 사회복지재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재정압박 16
III.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자치구세 확보 방안 22
1. 광역시-자치구간 세목 교환 논의 진행 22
2. 구체적 대안 : 자동차세와 재산세 개편 23
IV. 재정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 논의 28
1. 최근의 제도 변화 28
2. 감사연구원의 정부 개선방안 비판 요약 32
3. 최근 논의들에 대한 검토의견 35
V. 자료를 통한 현황 검토 36
1. 교부금액 및 국고보조금액 검토 36
2. 국고보조금과 보조율 검토 37
VI. 재정조정제도 관련 개선 논의 42
1. 분권교부세 종료에 따른 대책 42
2. 차등보조율을 중심으로 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방안 43
VII. 맺는 말 47
참고문헌 49
지정토론 : 자치단체 간 복지재정 부담 불균형 해소 방안 51
I. 서론 56
II.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격차 57
1. 재정자립도상의 격차 57
1) 재정자립도 57
2)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비교 (2008년) 58
3) 시사점 59
2. 기초자치단체의 세입구조 분석 59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세입구조 (2009년 일반회계) 59
2) 광역시 자치구의 세입구조 (2009년 일반회계) 60
3) 시·군의 세입구조 61
III.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실태 62
1. 복지 대상자와 사회복지비의 연관관계 62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62
3. 광역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63
4. 시·군 지역의 복지재정 64
IV. 재정조정제도와 복지재정 66
1. 국고보조금제도와 복지재정 66
1) 국고보조금제도의 개관 66
2)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68
2. 지방교부세제도와 복지재정 71
1) 지방교부세제도 개관 71
2)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73
3. 분권교부세제도와 복지재정 73
1) 분권교부세제도 개관 73
2) 분권교부세제도의 문제점 74
4.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제도와 복지재정 76
1) 제도의 개관 76
2) 조정교부금의 규모 76
3)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 77
V. 복지재정 불균형 시정을 위한 대안모색 78
1.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방안 78
1) 자치구의 재정격차 실태 (2008년) 78
2) 해결 방안 78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79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직적 균형 유지방안 79
2)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균형 유지 방안 79
3) 국고보조사업의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방안 강구 80
4)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이 40%이상 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 강력 요구 80
3. 분권교부세제도 폐지 이후의 대책 80
1) 현재 논의중인 대책들에 대한 분석 80
2) 노원구의 건의대안 - 사회보장 교부세 신설 81
4. 보통교부세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대안 81
1)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불교부 문제 81
2) 기준재정수요측정 항목 등 개정시 자치구의견 반영 82
5.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제도로의 전환 필요 82
VI. 맺는말 83
[뒷표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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