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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토론회 개요 3
1. 토론회 추진배경 3
2. 토론회 목적 4
3. 토론회 개요 4
4. 토론회 일정 4
5.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5
1부 : 개회식 6
축사 / 정장선 6
공동 주최위원 개회사 / 최철국 ; 이종혁 ; 조승수 8
주최의원 대표 인사말 / 최철국 10
감사의 글 / 박노균 12
2부 : 토론회 13
발제문. 전력산업 분할 10년의 평가 : 세 가지 쟁점과 한 가지 잘못된 문제제기에 대하여 / 안현효 14
1. 문제제기 15
2. 발전 분할의 효과 17
3. 연료의 통합구매 22
4. 전력시장의 문제점 29
5. 스마트그리드 43
6. 대안 설계 : 통합의 이득 47
참고문헌 62
토론 65
토론문 1. 전력산업 분할 10년의 평가 : 세 가지 쟁점과 한 가지 잘못된 문제제기에 대하여 / 김대욱 65
Ⅰ. 총평 66
Ⅱ. 세부 토론 68
1. 발전분할의 효과에 대한 토론 68
2. 연료의 통합구매에 대한 토론 73
3. 전력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 74
4. 스마트그리드 76
토론문 2. 전력산업 분할 10년의 평가 : 발전회사를 재통합 해야 한다 / 임재동 78
토론문 3. 발전회사 분할 이후의 성과분석 / 윤용태 85
1절.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현황분석 88
2절. 발전분할이후 성과 분석 93
2.1. 발전운영 프로세스 효율성 분석 96
2.2. 발전유지보수 프로세스 효율성 분석 107
2.3. 발전투자계획프로세스 효율성 분석 110
3절. 성과분석 결론 및 개선방안 114
3.1. 성과분석 결론 114
3.2. 시사점 및 개선방안 117
참고문헌 120
토론문 4. 전력산업구조개편 실패, 10년으로 충분하다 : 분할·민영화 정책 철회와 전력산업 통합을 중심으로 / 이호동 125
Ⅰ. 들어가며 126
Ⅱ.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및 대응 경과 127
Ⅲ. 발제에서 검토된 쟁점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127
1. '제2절 발전분할의 효과' 및' 제3절 연료의 통합구매'에 대해 127
2. '제4절 전력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130
3. '제5절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 132
4. '제6절 대안 설계 : 통합의 이득'에 대해 133
Ⅳ.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과 추가적인 문제제기 134
발제문. 전력산업 분할 10년의 평가 : 세 가지 쟁점과 한 가지 잘못된 문제제기에 대하여 / 안현효 19
〈표 1〉가격 시뮬레이션 결과 19
〈표 2〉발전분할 효과분석의 6지표 21
〈표 3〉유연탄 도입단가 23
〈표 4〉유연탄 구매방식별 단가 비교 25
〈표 5〉통합구매 기대효과 25
〈표 6〉 5개 발전사의 기저발전용량과 거래단가 비교 31
〈표 7〉 한전 발전자회사의 당기순이익 개선 상황 33
〈표 8〉 전력 거래사들의 이익의 불균등 35
〈표 9〉 수직통합과 자유화의 장단점 비교 36
〈표 10〉 실시간요금제 시행과 주택용 손익 45
〈표 11〉 제주 실증단지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규모 47
〈표 12〉 시장운영, 계통운영, 송전망 소유의 해외 사례 50
〈표 13〉 유연탄 통합구매의 효과 52
〈표 13〉 통합의 이득 53
〈표 14〉 전력산업 내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경제성 비교 55
〈표 15〉 한국전력산업의 계획적 전력설비 투자계획 실현을 위한 투자 재원(추정치) 56
〈표 16〉 태양광분야 발전차액 지원 금액 전망 57
토론문 1. 전력산업 분할 10년의 평가 : 세 가지 쟁점과 한 가지 잘못된 문제제기에 대하여 / 김대욱 71
〈표 1〉 남동발전 민영화와 수직적 재통합 71
〈표 12〉 실시간 요금제의 시행과 주택용 손익 76
토론문 2. 전력산업 분할 10년의 평가 : 발전회사를 재통합 해야 한다 / 임재동 80
〈참고〉 2009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내용 80
토론문 3. 발전회사 분할 이후의 성과분석 / 윤용태 88
표 1. 전력산업의 특성 및 Global Trend 88
표 2. 해외 전력산업 구조 개편 사례 종합 89
표 3. 경영환경 분석-PEST분석 89
표 4. 발전부문 재무 현황 90
표 5. 발전부문 손익현황 91
표 6. 발전운영 성과분석 모델변수 97
표 7. 발전운영 프로세스 성과분석 종합 98
표 8. 발전기획 성과분석 모델변수 100
표 9. 발전기획 프로세스 성과분석 종합 101
표 10. 연료운영 성과분석 모델변수 102
표 11. 연료운영 프로세스 성과분석 종합 104
표 12. 설비운영 성과분석 모델변수 105
표 13. 설비운영 프로세스 성과분석 종합 107
표 14. 발전유지보수 성과분석 모델변수 108
표 15. 발전유지보수 프로세스 성과분석 종합 109
표 16. 분할전후 효율성 비교를 위한 반사실적 가정 시나리오 112
표 17. 발전기 분할 이후 연료별 발전기 가치 112
표 18. 발전기 분할 이전 연료별 발전기 가치(Counter-factual) 113
표 19. 프로세스별 효율성지수 및 변화지수 종합 -발전운영,발전유지보수 114
발제문 전력산업 분할 10년의 평가 세 가지 쟁점과 한 가지 잘못된 문제제기에 대하여 / 안현효 30
〈그림 1〉 초기의 CBP시장 30
〈그림 2〉 2007년부터의 RMP시장 31
〈그림 3〉 보정계수 산식 개요도 32
〈그림 4〉 도매전력시장의 가격 35
〈그림 5〉 전력의 규제가격과 시장가격 38
〈그림 6〉 미국 규제주와 규제완화주의 가격비교 38
〈그림 7〉 2003년 영국 NETA의 청산시장가격변동성 39
〈그림 8〉 유럽 전력시장의 독점화 경향 42
〈그림 9〉 전력부하조절기 46
〈그림 10〉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 48
〈그림 1〉 일부 수직적 재통합과 1개회사 민영화(1월과 2월) 71
〈그림 2〉 보정계수의 구조 75
토론문 3. 발전회사 분할 이후의 성과분석 / 윤용태 90
그림1. 발전 주요 실적 90
그림2. 발전원가 추이 91
그림3. 주요원가요소 변동 92
그림4. 발전용 유연탄 구매현황 92
그림5. 발전분할 전후의 발전기 가치 종합비교 113
토론문 4. 전력산업구조개편 실패, 10년으로 충분하다 : 분할·민영화 정책 철회와 전력산업 통합을 중심으로 / 이호동 128
〈전력비용 구성, 2007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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