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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축사 4
우리나라 방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탄생되기를 / 정세균 6
토론회를 통해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 안상수 7
인사말 8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을 위한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될 수 있기를 / 이경재 10
발제 : 바람직한 미디어렙 경쟁도입 방안 / 이용경 12
언론인의 우려 14
미디어렙의 필요성 15
미디어렙 논의의 핵심 쟁점 15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16
광고취약매체의 현실 16
광고취약매체의 사회적 가치 17
광고취약매체 생존방안 17
미디어렙 업무 영역 18
공민영 교차 경쟁 18
미디어렙 허가 사업자수 19
토론 20
[토론문] 미디어렙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김민기 22
1. 핵심 쟁점 22
2. 기타 쟁점에 대한 입법방향 22
참고 23
토론 28
[토론문] 미디어렙 법안 관련 의견 / 김인주 30
1. 미디어렙(Media Rep) 이란? 30
2. 미디어렙의 존재 배경 30
3. 한국의 광고판매 규제 현황 31
4. 지상파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원칙 31
토론(내용없음) / 박원식 32
토론 35
[토론문] 미디어렙 법안 검토 의견 / 서준석 37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 광고판매 의무화 37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 38
토론(내용없음) / 정한근 39
토론 42
[토론문] 미디어렙 도입 공청회 토론 자료 / 홍헌표 44
1. 미디어렙 경쟁도입, 헌재 판결 배경 44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내용 44
3. 현실적인 문제(미디어렙 시장의 규모, 방식 등 기본적인 문제) 44
4. 향후 미디어렙 도입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2가지 정도가 있음 45
5. 2가지 전제조건에 맞춘 미디어렙 경쟁도입의 핵심 아젠다 45
6. 그리고 이외에 제안사항 46
기타 4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경 48
미디어렙(방송법 개정안) 핵심 쟁점에 대한 입법방향 50
1. 핵심 쟁점에 대한 입법방향 50
2. 기타 쟁점에 대한 입법방향 51
신·구조문대비표(초안) 52
[뒷표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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