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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부 개회식 / 강용석 3
인사말 :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무상급식, 서둘러야 합니다. / 손숙미 3
기조발언 :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서 시작하자 / 원희룡 5
2부 토론회 / 손숙미 9
주제발표 1.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급식으로서의 무상 학교급식 확대 / 백승희 9
1. 무상 학교급식의 인식 제고 11
1)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의 보장 11
2)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및 국가의 책무성 실현 12
3)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 12
2. 무상 학교급식 추진 현황 13
1) 학교급식 실시 현황 13
2) 학교급식 경비부담 13
3) 무상 학교급식 실시현황 14
4)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 15
3. 외국의 학교급식비 지원 사례 16
1) 미국 16
4. 무상 학교급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 17
1) 무상 학교급식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17
2) 무상 학교급식의 법적 근거 마련 18
3) 영양교사 배치 및 역할수행 18
4)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19
5. 제언 19
참고문헌 20
주제발표 2. 학교급식의 무상화 : 국가의 '지원'에서 '의무'로, '책무성' 실현으로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 엄기형 21
급식비가 밀렸다고 / 이응인 23
I. 들어가며: 문제의 제기 25
II. '학교'의 성격 변화 : 인식 전환의 필요성 26
1. '교육형' 학교에서 '복지형' 학교로의 성격 변화 26
2. '지역사회 분리(·단절)형' 학교에서 '지역사회 연계형(지역사회의 교육중심)' 학교로의 변화 29
3. '학교(교육)'의 성격 변화에 대한 인식 지체(認識 遲滯) 30
III.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의무교육 = 급식의 강제성[의무급식] + 급식의 무상화[무상급식] 30
1.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무상의 의무교육: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 34
2. 적절한 식량권과 국가의 의무: 학교급식과 국가의 책무성 39
3. 저소득자 '선별' 급식 '지원'의 '역효과': 낙인효과, 그리고 아동 채권추심의 인권 침해와 위법성 41
IV. 맺으면서 :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46
참고문헌 52
지정토론 55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내용없음) / 박희근 55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내용없음) / 배옥병 58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내용없음) / 이정원 61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내용없음) / 박대헌 64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내용없음) / 김혜원 67
[뒷표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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