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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조진형 3
인사말 / 김성중 4
발제문 5
열쇠관리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 권대열 5
열쇠관리법 제정의 필요성(I) 8
열쇠관리법 제정의 필요성(II) 12
열쇠관리법 제정의 필요성(III) 13
열쇠관리법 제정의 필요성(IV) 15
열쇠관리법의 주요내용(I) 16
열쇠관리법의 주요내용(II) 17
열쇠관리법의 주요내용(III) 18
열쇠관리법의 주요내용(IV) 19
열쇠관리법의 주요내용(V) 20
열쇠관리법의 주요내용(VI) 22
열쇠관리법의 주요내용(VII) 23
열쇠관리법의 주요내용(VIII) 24
열쇠관리법의 주요내용(IX) 25
국내외 열쇠관련 법제의 최근동향 / 배도 27
절도범죄 발생현황 30
일본의 절도범죄유형 31
열쇠관련범죄의 유형 32
범죄유형의 추이 33
일반도구형 34
유형 35
특수도구형범죄 37
간접개문형 40
일본의 입법례 41
특수 개정용구의 정의 42
처벌 43
미국의 입법례 44
스웨덴 46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47
입법안 48
특수해정도구관리 49
우리나라 자격체계 50
열쇠관리사 51
외국의 입법례 52
보조원신고 54
신원확인 55
방범등급제 56
토론 / 김영삼 59
「열쇠관리법안」에 대한 토론문 / 김홍기 61
1. 열쇠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공공적 성격 63
2. 공인열쇠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과 운영방향 63
가. 우리나라의 자격체계 및 분류 63
나. 공인열쇠관리사 자격제도의 운영방향 64
다. 공인열쇠관리사 자격제도의 주무부서 65
3. 기타 쟁점에 대한 의견 65
가.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65
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65
다. 주무부서의 감독기능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66
라. 사단법인 한국열쇠협회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66
「열쇠관리법안」에 대한 토론문 / 신용관 67
「열쇠관리법안」에 대한 토론문 / 박일범 71
1. 열쇠 관리법 제정에 관하여 73
2. 법령명 수정 73
3. 공인열쇠관리사협회에 관하여 73
4. 부칙에 관하여 73
「열쇠관리법안」에 대한 토론문 / 정용수 75
열쇠방범등급제와 관련하여 77
열쇠관리업과 관련하여 77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78
[뒷표지]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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