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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형 로제타 플랜(청년고용할당제) 가능한가?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새세상연구소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홍희덕의원실], 2009
주기사항
일시: 2009년 11월 9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민주노동당 기획연속토론회
제어번호
PAMP10000282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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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양극화 , 유연화 그리고 청년실업의 대안의 모색 2

1) 청년실업 고용의무제 도입: 벨기에 로제타 플랜의 한국 적용 3

가 ) 로제타 플랜의 배경 3

나) 로제타 플랜 초안 4

다) 2000년 시행된 벨기에의 청년실업자의 의무고용제 4

다) 한국의 청년실업 의무고용제 방안 5

2) 실노동시간단축과 연계한 사회연대적 노동시간단축 방안 재구축 6

3) 대규모 정규직 전환 특별기획 프로그램 6

가) 정규직 전환 규모 6

나) 정규직 전환 견인과 유인(Push and Pull) 시스템 7

4) 청년층의 노동시장정책 포괄을 위한 실업보험제와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7

맺으며 8

참고 11

〈표 6〉청년실업자 5% 의무고용 적용 시 신규 고용 인원 5

〈표〉사회연대적 노동시간단축 촉진, 지원 방안: 조기단축 지원금 제도 개편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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