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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공청회 식순
인사말 / 이성헌
인사말 / 김성태
축사 / 김형오
목차
발표 8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입법』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 권장희 8
1. 인터넷 게임 중독은 알콜이나 마약 중독보다 위험한 질병이다! 9
1) 금단현상 및 충동조절장애, 모친살해 사건 10
2) 일상생활 장애를 넘어 죽음에 이르는 질병 11
3) 현실감각과 책임감 결여, 3개월 딸을 방치, 살해한 부부 12
2.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업무는 어느 부처에서 담당해야하는가? 13
1) 문화관광체육부 13
2) 행정안전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14
3) 보건복지부 15
4) 교육인적자원부 15
5) 여성가족부 15
3.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법안에 무엇을 담아야하는가? 16
1) 일일 접속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타임아웃제도(일명 피로도 시스템) 17
2)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접속제한제도 시행(일명 Shutdown제도) 17
3) 폭력성 높은 도검류, 총기류 사용 게임 실명인증장치 마련 18
4) 자녀의 접속시간, 접속장소, 캐시충전내역을 부모에게 제공 의무화 19
5) 캐시 결제 방식을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용카드와 핸드폰으로 제한 20
6) 인터넷 게임의 중독성을 심의하는 심의기구 이관 21
7) 시험판 게임물의 청소년 접속 금지 21
8) 청소년의 개인 간 아이템 거래 행위 금지 22
4.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윌버포스〉를 기대하며 23
토론 25
토론1. 청소년 게임중독 해소 및 건전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최훈석 25
토론2.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 입법공청회 토론문 / 최두진 32
1. 인터넷중독 실태 및 특징 33
2. 인터넷 중독 해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요 내용 35
3.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부처간 역할 정립 37
4.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법령 개선 방향 38
5.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40
가. 총체적인 의견 40
나. 개별 조항에 대한 의견 40
토론3.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 검토 / 김재현 43
I. 청소년 게임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게임법 관련 규정 44
II. 문화부의 청소년 게임 역기능 대응사업 현황 46
III.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 검토 49
1. 여성가족부의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행정기관 협조 등 49
2. 절대적 접속제한 시간 49
3. 인터넷게임 중독의 예방을 위한 조치 50
4. 이용자 본인 확인 및 결제에 관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50
5. 상담센터의 설치 등 51
IV. 결론 53
토론4.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법률안 토론문 / 이형초 55
목차 56
1. 인터넷 중독 57
2. 온라인 게임 58
3. 청소년 게임 중독 심리평가 결과 60
4. 게임중독 해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61
토론5.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 공청회 토론자료 / 김성곤 63
총론 64
문화 콘텐츠 관할 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중복규제 64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불러오는 과잉 규제 입법 64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존재 65
청소년 이용자의 본인 확인 의무의 실효성 문제(제10조) 65
시장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문제(제11조) 65
절대적 접속제한 시간의 위헌 소지 및 규제 실효성 문제(제12조) 66
민법 기본 원리 및 사적 정보 보호 원칙 위배 66
결제에 관한 동의조항의 민법 기본 원리 침해(제13조) 66
고지의무 조항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침해(제14조) 66
제언 67
게임산업 규제 관련 법률의 일원화 필요 67
부모의 양육권 존중 및 사업자 자율규제 환경 조성 필요 67
토론6. 청소년의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토론문 / 김민선 68
1. 법안의 필요성 69
2. 법안의 문제점 71
용어의 포괄성 71
토론7.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해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 / 강정훈 73
1. 법안 이름 : '청소년' → '아동과 청소년' 74
2.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해소 위원회의 구성 74
3. 게임물 제공자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 고지 74
4. 인터넷 게임 제공자의 일일 이용시간의 명시 75
5. 수면권을 위한 시간 명시 75
6. 기타 76
토론8. 인터넷게임중독법안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 이종필 77
1.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통계 78
2. 인터넷 중독자의 분류 79
3. 인터넷 중독과 온라인 게임 중독의 구분 82
4. 인터넷 중독의 원인 83
5.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해소에 관한 법률안 입법의 필요성 84
토론9. 한국을 인터넷 선진국으로 도약할 계기가 될 법안을 환영합니다. / 김현수 86
1. 법안에 기초한 의견 87
1) 종합계획 수립 5년에서 더 단축해야 87
2) 본인 확인 절차에서의 주민등록사용을 전환해야 87
3) 피로도 시스템 (11조), 수면시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접속시간 제한 (셧다운, 12조)은 실효성이 있는 방안으로 마련되어야 87
4) 게임물 제공자 뿐 아니라 PC방 운영에 대한 관리 방안도 포함되어야 87
5) 게임물 제공자 뿐 아니라 유사 게임물 제공자 (예 : 아이템 제공자)에 대한 법조항의 포함도 있어야 88
6) 벌칙은 과연 적절한가 88
7) 인터넷 게임물 및 그 제공자의 범위에 대한 더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88
2. 전반적인 법안에 대한 의견 88
토론10.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윤숙자 90
들어가는 말 91
법률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92
몇 가지 우려와 보완 되어야 할 사항 93
첨부 95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 / 이성헌 95
토론2.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 입법공청회 토론문 / 최두진 34
연도별 중독자수 34
연령별 중독자수 34
연령대별 인터넷중독 점유율 변화 34
지역별 인터넷중독 점유율 변화 35
2008년 인터넷중독 취약계층 현황 35
전략과제 실천목표 36
관계부처별 역할체계 37
토론8. 인터넷게임중독법안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 이종필 78
표 46) 연도별 인터넷 중독률 및 중독자수 78
표 47) 인터넷 이용률 79
표 48) 연도별 진단결과별 인터넷 중독자수 82
표 49) 2008년 연령대별 인터넷중독률 및 중독자수 82
표 50) 2008년 인터넷 이용목적(복수 응답) 83
그림 1. 그린캠페인 초기화면 10
그림 2. 그린캠페인 소개 페이지 10
그림 3. 엄마를 험상궂은 폭력배로 묘사 11
그림 4. 엄마가 게임 못하게 할 때의 심정 11
그림 5. 초등학생이 그린 헤드샷 장면 18
그림 6. 초등학생이 그린 나이프샷 장면 18
그림 7. 엄마아빠 명의로 폭력게임 접속 중 19
그림 8. 헤드샷 권하는 N사의 초기화면 19
인터넷중독 과정 구조 모형 3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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