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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문제점 대응방향 / 강동진 3

1. 들어가며 3

2. 이명박 사회복지정책의 현 주소 5

1)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정부역할 축소 5

2) 복지정책방향과 기조는 ‘빛 좋은 개살구’ 8

3) 주요과제별 현황 9

3. 대응 방향 11

1) 빈곤층, 저소득층, 불안정노동층의 ‘목소리’가 조직되어야 한다. 11

2) 경제위기를 맞아 예상되는 소득ㆍ일자리 감소에 대응하여 ‘기본생활권 확보’가 중요하다 12

3) 민중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연대 운동을 활성화 해야. 12

발제 2. 2009년 보건복지예산안 문제점 분석 및 공동행동 요구안 / 좌혜경 13

Ⅰ. 문제제기 13

Ⅱ. 2009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14

1.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의지 담긴 사업 부재 14

2. 향후 5년 복지 예산증가율 10% 축소, 반면 경제 분야 예산 3배 증가 16

3. 사회복지사업 230개 중 130개 사업 감액. 감액사업 예산만 7,155억원. 18

4. 예산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예산 지원대상 축소 줄줄이 이어져 20

5. 지원단가 동결 또는 축소 21

6. 보편적 복지 사업→저소득층으로 지원 축소 22

7/8. 미래사회에 대한 국정철학 부족. 24

8/9. 의료 민영화 부추기는 보건예산 증액, 대국민 건강서비스 예산은 삭감 25

Ⅲ. 결론을 대신하며 26

2009년 보건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공동행동 주요요구안 29

1.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716억 증액 29

2. 자활장려금: 17억원 증액 32

3. 의료급여 차상위 지원: 3,527억원 증액 34

4.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682억원 증액 36

5. 장애수당: 147억원 증액 38

6. 지역아동센타 예산: 632억원 증액 41

7. 산모신생아 도우미: 58억원 증액 43

8.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3억원 증액 45

토론 1. 장애인 복지 정책 문제점과 투쟁방향 / 박홍구 46

활동보조예산의 현실 46

활동보조예산을 확보, 장애인노동권 확보, 장애인연금법 제정 공동행동 48

토론 2. 보육,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점과 사회서비스 노동자 현실 / 주미순 49

1. 09년 예산 정책 방향과 문제점 49

1) 사회복지 49

2) 노인돌보미, 신생아돌보미 등의 4대 바우처 사업 49

3) 자활사업관리: 126백만원 → 121백만원(△0.4% 감) 50

4) 보육 50

2. 종사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52

1) 보육 52

2) 자활사업 52

3) 복지현장 52

3. 대응방안 53

토론 3. 지역복지현황과 문제점 / 박준복 54

1. 여는 글 54

2. 자치재정의 실태 54

가. 지나치게 높은 정부재원 의존도 54

나. 매칭 부담이 지방재정 악화 55

다. 자체예산 사업의 감소 56

3. 복지재정 증가와 자치재정 전망 58

가. 자치재정부담 가중 및 가용재원 부족문제 가속화 58

나. 자치구 자체사업 예산 감소 전망 58

4. 인천자치구 재정현황 59

5. 맺는 글 60

토론 4.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문제점과 대응방향 / 김선미 62

1.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돌아보다 62

2. NOW & HERE 64

1)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64

2) 진단서 - 근로무능력 증명에 대한 명기 내용 강화 67

3) 자활사업 -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자활장려금 삭감 69

3.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각하다. 71

참고문헌 72

[부록] 2008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변화 내용 73

표목차

발제 1.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문제점 대응방향 / 강동진 8

[표 1]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8

[표 2] SOC 투자분야 8

발제 2. 2009년 보건복지예산안 문제점 분석 및 공동행동 요구안 / 좌혜경 14

[표 1] 2009년 정부 예산 분야별 현황 14

[표 2] 이명박 정부 정책 의지 반영 예산 15

토론 4.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문제점과 대응방향 / 김선미 63

[표 1] 생활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변화 비교 63

[표 2] 신청탈락사유 인지내용 66

[표 3]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현황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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