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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문제점 대응방향 / 강동진 3
1. 들어가며 3
2. 이명박 사회복지정책의 현 주소 5
1)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정부역할 축소 5
2) 복지정책방향과 기조는 ‘빛 좋은 개살구’ 8
3) 주요과제별 현황 9
3. 대응 방향 11
1) 빈곤층, 저소득층, 불안정노동층의 ‘목소리’가 조직되어야 한다. 11
2) 경제위기를 맞아 예상되는 소득ㆍ일자리 감소에 대응하여 ‘기본생활권 확보’가 중요하다 12
3) 민중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연대 운동을 활성화 해야. 12
발제 2. 2009년 보건복지예산안 문제점 분석 및 공동행동 요구안 / 좌혜경 13
Ⅰ. 문제제기 13
Ⅱ. 2009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14
1.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의지 담긴 사업 부재 14
2. 향후 5년 복지 예산증가율 10% 축소, 반면 경제 분야 예산 3배 증가 16
3. 사회복지사업 230개 중 130개 사업 감액. 감액사업 예산만 7,155억원. 18
4. 예산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예산 지원대상 축소 줄줄이 이어져 20
5. 지원단가 동결 또는 축소 21
6. 보편적 복지 사업→저소득층으로 지원 축소 22
7/8. 미래사회에 대한 국정철학 부족. 24
8/9. 의료 민영화 부추기는 보건예산 증액, 대국민 건강서비스 예산은 삭감 25
Ⅲ. 결론을 대신하며 26
2009년 보건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공동행동 주요요구안 29
1.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716억 증액 29
2. 자활장려금: 17억원 증액 32
3. 의료급여 차상위 지원: 3,527억원 증액 34
4.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682억원 증액 36
5. 장애수당: 147억원 증액 38
6. 지역아동센타 예산: 632억원 증액 41
7. 산모신생아 도우미: 58억원 증액 43
8.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3억원 증액 45
토론 1. 장애인 복지 정책 문제점과 투쟁방향 / 박홍구 46
활동보조예산의 현실 46
활동보조예산을 확보, 장애인노동권 확보, 장애인연금법 제정 공동행동 48
토론 2. 보육,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점과 사회서비스 노동자 현실 / 주미순 49
1. 09년 예산 정책 방향과 문제점 49
1) 사회복지 49
2) 노인돌보미, 신생아돌보미 등의 4대 바우처 사업 49
3) 자활사업관리: 126백만원 → 121백만원(△0.4% 감) 50
4) 보육 50
2. 종사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52
1) 보육 52
2) 자활사업 52
3) 복지현장 52
3. 대응방안 53
토론 3. 지역복지현황과 문제점 / 박준복 54
1. 여는 글 54
2. 자치재정의 실태 54
가. 지나치게 높은 정부재원 의존도 54
나. 매칭 부담이 지방재정 악화 55
다. 자체예산 사업의 감소 56
3. 복지재정 증가와 자치재정 전망 58
가. 자치재정부담 가중 및 가용재원 부족문제 가속화 58
나. 자치구 자체사업 예산 감소 전망 58
4. 인천자치구 재정현황 59
5. 맺는 글 60
토론 4.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문제점과 대응방향 / 김선미 62
1.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돌아보다 62
2. NOW & HERE 64
1)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64
2) 진단서 - 근로무능력 증명에 대한 명기 내용 강화 67
3) 자활사업 -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자활장려금 삭감 69
3.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각하다. 71
참고문헌 72
[부록] 2008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변화 내용 73
발제 1.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문제점 대응방향 / 강동진 8
[표 1]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8
[표 2] SOC 투자분야 8
발제 2. 2009년 보건복지예산안 문제점 분석 및 공동행동 요구안 / 좌혜경 14
[표 1] 2009년 정부 예산 분야별 현황 14
[표 2] 이명박 정부 정책 의지 반영 예산 15
토론 4.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문제점과 대응방향 / 김선미 63
[표 1] 생활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변화 비교 63
[표 2] 신청탈락사유 인지내용 66
[표 3]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현황 7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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