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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김혜성 3
인사말 / 노철래 4
축사 / 경만호 6
주제발표 8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 방향 국화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를 중심으로 / 배현아 9
1. 의료법 변천 9
2. 정부와 의원입법의 의료법 개정안 계류 현황 11
3. 주요 검토내용 12
4.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안 제 34조) 13
원격의료의 대상 14
외국의 원격의료 14
원격의료의 제한 15
원격의료 관리법리 15
5. 의료법인 부대사업, 합병절차 16
6. 조선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게 확립 16
조산원에 대한 의료지도의 의의 17
7. 의료 기관 평가 인증 17
8. 환자의 권리 고지 의무화 18
9. 의료인에 대한 폭행 금지 19
10. 중복적인 행정처분 규정 정비 ( 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 19
11. 「보고와 검사 명확화」관련 20
12. 진료기록부 등 1 21
13. 전문으 수급 균형(전현희 의원 안) 22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 23
응급의료법 24
14. 의료 광고 24
15. 침구사 (강성천 의원 대표 발의) 25
의료 영역의 법 개입 정당성 25
지정 및 자유토론 27
토론문 1 / 노길상(내용없음) 28
토론문 2 / 송우철(내용없음) 31
토론문 3 / 권영욱(내용없음) 34
토론문 4.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 / 김 주 한 38
토론문 5.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의료법 개정 방향, 어떤 가닥이 좋을까 - / 이기수 41
1.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41
2.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42
3.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및 병원 경영지원 사업(MSO) 허용 43
토론문 6.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 / 김창보 46
1. 의료법인 합병 및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입장 46
2. 의료인 -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 47
3. 전문의 수급 균형을 위하여 48
4. 의료인에 대한 폭행 가중처벌 48
5. 의료기관 평가인증 49
6. 의료광고 49
7. 환자권리 강화해야 한다 4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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