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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환영사 / 황우여 3
축사 / 박희태 6
축사 / 유명환 8
축사 / 원희룡 9
기조발제 11
합당한 사죄와 배상만이사할린 동포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 김영진 12
주제발표 18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와 일본 국내 재판 / 타카기 켄이치 23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현황 및 과제 / 정선태 29
1. 사할린동포와 강제동원 29
1) 사할린(Sakhalin, Сахалин) 약사(略史) 29
2) 조선인 입도(入島) 과정 30
3) 일본 패전 이후 사할린 한인 거주 상황 32
2.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 33
1) 최초의 정부합동조사 34
2) 피해조사와 진상조사 36
3) 사할린 현지 집단매장지역 및 공동묘지 실태조사 39
3. 향후 과제 46
1) 사할린 소재 한인 관련 자료 발굴 및 확보 46
2) 일본 정부 소장 사할린 한인 관련 자료 발굴 및 확보 47
3) 사할린 현지 집단매장지역 및 공동묘지 실태조사의 재개 및 지속적 추진 48
부록 50
〈부록 1〉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지원 현황 50
〈부록 2〉 사할린 관련 행정소송 현황 55
〈부록 3〉 사할린 소재 한인 관련 ‘우선 수집 대상자료’ 목록 57
참고자료 59
〈참고자료 1〉 사할린 동포 관련 연표 59
〈참고자료 2〉 사할린 지명 대조표 67
토론 68
사할린 한인 우편저금 소송 검토 / 우윤근 69
1. 현황 69
2. 일본 정부 및 우리 정부의 입장 69
1) 일본 정부의 입장 69
2) 우리 정부의 입장 70
3. 검토 의견 70
4. 결론 : 몇 가지 제안 71
‘우편저금 등 보상청구 소송’의 문제점과 지원방안 / 방일권 73
1. 서론 73
2. 문제점과 제언 73
1) 소송의 성격: 보상의 대상? 73
2) 책임 있는 기구의 구성 74
3) 강제동원 실태 조사의 적극적 추진 74
4) 국회와 사회의 지원 74
〈명자, 아끼꼬, 쏘냐〉, 그리고 러시아 인형 / 정정훈 75
1.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주요 소송 77
1) ‘미수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77
2) 부당한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78
3) 강제동원희생자의 정의 규정 문제 79
4)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 대한 이중지원 문제 80
2. 국적확인 소송 81
1) 러시아 국적자인 사할린 한인의 한국 국적 문제 81
2) 이중국적과 사할린 한인의 한국 국적 문제 83
3.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사할린 한인 85
4. 재외동포법상 무국적자 배제 문제 86
〈표1〉일본 정부 생산 자료에 근거한 동원지역별 조선인 노무자 송출 상황 31
〈표2〉1,2차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35
〈표3〉수집 자료 현황 35
〈표4〉남사할린 강제동원 피해 접수 및 처리 현황(‘10. 7. 23. 기준) 36
〈표5〉화태억류 동포귀환 희망 자명부 3종('09. 7월 완료) 37
〈표6〉진상조사 현황 39
〈표7〉사할린 현지 집단매장지역 및 공동묘지 실태조사 추진 현황 40
〈그림 1〉사할린 주 30
〈그림 2〉남사할린 탄광 조선인 노무자 분포 32
〈그림 3〉편지내용을 기초로 만든 명부 38
〈그림 5〉브이코프 공동묘지, 사각형 표시영역은 표본조사 범위(30m×30m) 41
〈그림 6〉유즈노사할린 제1묘지, 사각형 표시영역은 표본조사 범위(30m×30m) 41
〈그림 7〉유즈노사할린 제2묘지, 사각형 표시영역은 표본조사 범위(30m×30m) 42
〈그림 8〉코르사코프 제1묘지, 영역 내 표시지역은 표본조사 범위(비정형) 42
〈그림 9〉코르사코프 제2묘지, 사각형 표시영역은 표본조사 범위(30m×30m) 43
〈그림 10〉브이코프 공동묘지 43
〈그림 11〉유즈노사할린스크 제1묘지 43
〈그림 12〉유즈노사할린스크 제2묘지 44
〈그림 13〉코르사코프 제2묘지 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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