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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양승조 4
주제발표 :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 - 전문가단체 회원징계제도를 중심으로 - / 현두륜 7
1. 자율규제 일반론 8
가. 자율규제의 개념 8
나. 자율규제의 이념과 등장배경 8
다. 자율규제의 장단점 9
라. 자율규제의 방식 9
마. 자율규제수단의 유형 10
2.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 현황과 그 비교 10
가.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 필요성 10
나. 우리나라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 현황 11
3. 의료 관련 전문가단체의 회원징계제도 도입 필요성 11
가. 회원 자율징계의 필요성 11
나. 현행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 관련 규정 12
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12
4. 개선방안 14
가. 의료 관련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 14
나. 자율징계권의 방식 14
다. 자율징계권 행사의 전제조건 14
토론 15
의료인 전문가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 / 이동필 15
1. 징계의 의미 16
2. 의료인 단체의 자율적인 징계권의 필요성 17
3. 개선방안 17
자율규제 방식 검토 18
자율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인전문가단체 중앙회에 일부 행정임무 및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 검토 19
의료인전문가단체 내 윤리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개선 검토 20
전문가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어떤 방향이 좋을까 / 박진규 21
자율징계권이 필요한 이유 22
자율징계권의 적정수위는? 24
자율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4
변협의 자율규제 내용 및 실태, 다른 전문가 단체에 대한 시사점 / 채근직 26
1.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규제 26
2. 등록심사 26
3. 변호사 징계 제도 연혁 및 절차 26
4. 변호사 징계 사유 27
5. 변호사 징계 정보의 공개 28
6. 변호사 징계 및 등록취소의 실태 28
7. 기타 자율 규제 28
가. 광고심사 28
나. 의무연수 28
다.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처리의무 28
8. 결론 및 다른 전문가 단체에 대한 시사점 28
변호사징계 및 등록취소 통계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및 등록심사위원회[1993~2010. 8. 27. 현재] 30
자율징계권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한 대한약사회 의견 / 김영식 31
자율징계권 관련 약사업 개정 의견(안) 32
[뒷표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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