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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PROGRAM 2
주제발표 3
발표1. 모기업-협력기업간 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백필규 3
목차 4
I. 문제를 보는 시각 : 갈등의 해소전략 5
1. 「죄수의 딜레마」 이론으로 본 협력의 조건 5
2. 형제가 케이크를 나누는 4가지 전략 7
II. 모기업-협력기업간 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8
1. 협력(수급)기업의 현황 8
2. 협력(수급)기업의 애로사항 10
3. 협력(수급)기업 애로사항의 주요 원인 13
III. 모기업-협력기업간 관계 혁신의 기본방향 14
1. 협력기업의 교섭력 강화 14
2. 불공정거래 비용구조의 혁신 16
3. 대기업 우선정책에서 중소기업 우선정책으로의 전환 17
발표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위평량 18
목차 19
I. 들어가는 말 21
II. 하도급거래 구조 23
1. 하도급거래 현황 23
2. 불공정한 지위남용 등에 관한 행태 24
III.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간의 성과격차 26
1. 자동차 산업 26
2. 전자산업 27
3. 건설 산업 29
IV. 법제도 개선 방향과 안(案) 30
1. 전속고발제도의 폐지 혹은 일부 제한(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첨부 1〉 31
1) 공정거래법 상의 전속고발제도 31
2) 전속고발권 해당 조항. 32
3) 공정위의 조치추이 34
4)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찬반 논거 35
5) 전속고발권의 일부 제한 38
2. 중소기업단체의 카르텔 규제 일부 면제 및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성 인정〈첨부 2〉 43
1) 카르텔규제 예외 되는 중소기업단체의 공동행위 조항 신설 및 요건 구체화 44
2) 중소기업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의 당사자성 인정 48
3. 하도급거래구조 실태 조사 및 공표의 의무화〈첨부 3〉 49
4. 3배 손해배상제도(treble damages)의 도입〈첨부 4〉 51
V. 나가는 말 54
첨부 56
[첨부 1] 전속고발권 일부 제한에 관한 경제개혁연대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 56
① 공정거래법 개정안 56
② 하도급법 개정안 57
[첨부 2] 중소기업협상력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 59
① 공정거래법 개정안 59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60
③ 하도급법 개정안 62
[첨부 3] 하도급거래 및 거래구조 실태 조사와 공표의 의무화 63
① 하도급법 개정안 63
[첨부 4] 3배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65
① 하도급법 개정안 65
별첨토론문 66
목차 67
토론문 1. 계약적 관점에서 본 하도급 거래개선 방향 / 신석훈 68
토론문 2. 하도급거래 문제와 개선방안 / 곽정수 74
1. 하도급거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75
2. 하도급거래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76
3. 정부와 대기업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 대책의 문제점 77
4.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대책 78
〈참고 자료〉 80
토론문 3. 하도급거래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요지 / 김상준 82
1. 현 상황에 대한 진단 83
2. 최근 주요 추진실적 84
3. 주요 추진과제 및 대안 검토 85
토론문 4. 하도급거래 관련 제도개선의 방향 / 김석연 87
1. 상생의 목표 88
2. 적정 납품단가 확보를 위한 규제와 정부개입의 필요성 88
3. 적정 납품단가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89
가. 하도급법 관할 정부조직 변경의 필요성 89
나. 납품단가 교섭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수급기업협의회 89
다. 가칭 하도급위원회의 창설 89
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90
마. 3배 배상제도에 대해 90
발표1. 모기업-협력기업간 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수·위탁 거래형태별 구성비 추이〉 8
〈수급기업의 거래단계별 구성비 추이〉 9
〈수급기업의 거래 모기업 규모별 구성비 추이〉 9
〈수급기업의 모기업 거래시 애로사항〉 10
〈납품 거래처의 단가인하의 주된원인(복수응답)〉 11
〈대기업, 자회사 및 협력기업의 영업이익률 비교(%)〉 13
발표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4
〈표 1〉 수·위탁거래형태별 구성비 24
〈표 2〉 수급기업의 모기업 거래시 애로사항 25
〈표 3〉 주요산업 경영성과 비교 28
〈표 4〉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경고 이상) 34
〈표 5〉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40
〈표 6〉 하도급법위반 조치유형별 시정실적(서면실태조사결과포함) 42
〈표 7〉 서면실태조사 대상업체 수, 시정금액, 수혜업체 수 추이 51
〈신·구조문대비표〉 57
〈신·구조문대비표〉 58
〈신·구조문대비표〉 59
〈신·구조문대비표〉 61
〈신·구조문대비표〉 62
〈신·구조문대비표〉 63
〈신·구조문대비표〉 65
토론문 2.하도급거래 문제와 개선방안 76
〈대·중소기업 간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76
〈대·중소기업 간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76
〈삼성전자의 부품업체 PS 시행 효과 예시〉 79
〈현대자동차의 부품업체 PS 시행 효과 예시〉 79
토론문 3.하도급거래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요지 83
〈대기업-협력사(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비교(%)〉 83
〈제조업 기업규모별 생산성·연구개발비 비중(2009년)〉 83
〈대중소기업 협력 성공요인 연관도〉 6
〈납품단가 및 원자재 구매가격 변화 추이〉 11
〈그림〉 기업형 SSM 입점 전후의 매출액·고객수 12
〈그림〉 종속기업에서 독립기업으로의 혁신 1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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