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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환영사] / 서갑원 2
[축사] / 홍재형 5
[축사] / 유인촌 7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 최한준 9
목차 10
I. 서론 11
II. 예술인복지법 제정의 헌법상의 근거 11
III. 예술인복지법의 입법제안 취지 12
1. 예술인복지관련 법령의 실태 12
2. 예술인복지법 제정의 제안이유 12
IV. 예술인복지법(안)의 내용 12
1. 법안의 기본 구성 12
2. 법안의 구체적 내용 13
(1) 총칙 13
(2) 기본정책의 강구 16
(3) 사회보장 16
(4) 예술인복지기금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8
(5) 보칙 22
(6) 부칙 22
V. 결어 23
〈참고문헌〉 25
예술인 복지의 당위적 논리 / 오세곤 26
1. 예술인 복지의 의미 26
2. 예술의 가치, 예술인의 가치 27
3. 예술의 현실, 예술인의 현실 28
4. 예술인 복지, 예술의 발전, 국가의 성장 29
무용수와 무용복지 / 윤성주 32
예술인복지법안을 위한 여러 쟁점들과 논의사항 / 박신의 36
1) 예술인복지법안의 목적 36
2) ‘예술인의 정의’와 관련한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작업의 필요성 37
3) 제3장 사회보장과 관련한 쟁점 37
4) 제4장 예술인복지기금의 용도와 관련한 쟁점 37
5) 제5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과 관련한 쟁점 38
예술인 복지법 관련 토론자료 39
〈예술인복지법(안)의 구성〉 13
〈표 1〉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제시된 예술인 관련 직업군 14
〈표 2〉 한국표준직업분류 예능 교육 관련 직업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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