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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심지연 4
환영사 / 황우여 6
축사 / 최원영 8
사회 / 강지원 10
발표 11
발표 1. ‘자살예방대책관련법’의 의의와 문제점 분석 / 남윤영 12
「자살예방대책법」의 의미 14
자살은 사회적 문제이다 15
1ㆍ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추진의 한계 19
자살예방 활동의 기본원칙 20
「자살예방대책법」(대안) 분석 21
「자살예방대책법」(대안) 주요내용 22
A. 「자살예방대책법」(대안)이 자살예방의 필요충분조건인가? 23
외국의 사례 24
「자살예방대책법」(대안)의 성공조건 25
법에서의 구체적 실천의지 표현 & 실행 사례 27
B. 「자살예방대책법」(대안)의 TARGET은? 28
자살위험 단계별 예방활동 - 개인 29
개인과 사회의 자살 가능성을 줄이고 저항력을 기르는 것이 자살예방활동 30
지역사회 자살예방활동의 성과란? 31
「자살예방대책법」(대안)의 TARGET 32
C. 자살예방활동에서 우려되는 윤리적 문제 33
새로운 차별과 낙인 위험성 34
외국의 사례 35
D. 어떤 활동을 수행/지원할 것인가? 37
이론적인 근거는 있지만 실증적인 근거는 없음 38
약하지만 실증적인 근거가 있음 39
일정 수준의 실증적인 근거가 있음 40
실증적인 근거가 있음 41
외국의 사례 42
결론 및 향후 과제 43
결론 44
향후 과제 45
발표 2. ‘자살예방대책관련법’의 효과 분석 / 원시연 46
1. 자살 관련 현황 49
국내 50
국제비교 54
2. 자살의 사회ㆍ경제적 비용 56
3. 법안의 비용추계 61
4. 자살예방 프로그램 효과 62
자살예방 프로그램 63
실태조사 64
통계구축 65
자살고위험군 관리 66
예방교육 67
자살보도 권고지침 68
위기 대응체계 구축 69
5. 제언 70
토론 72
토론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의 성공을 위하여 / 하규섭 73
1. 자살예방법의 대상 75
2.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는 응급 상황 75
3. 조사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 76
4.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77
5. 언론의 건강한 역할을 위한 환경 조성 78
토론 2. ‘자살’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사물(thing)로 취급하자 / 이영문 79
남윤영 박사 발표에 대하여 80
원시연 박사 발표에 대하여 81
사회정책으로서의 보건의료정책 82
토론 3. 자살예방법과 자살예방정책 추진 방향 / 전병율 83
1. 개요 84
(1) 자살예방정책 현황 84
(2) 문제점 84
2. 자살예방 정책 주요 추진 경과 85
(1) 복지부에서 그간 자살예방5개년 기본계획(2004) 및 세부추진계획(2005)을 수립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음. 85
(2) 자살예방 대책 점검 및 향후 보완대책 추진(2007.8월~) 86
(3)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의 수립(2008. 2월~) 86
3. 자살예방법 제정 87
(1) 자살예방법 제정의 필요성 87
(2) 자살예방법 제정 경과 87
(3) 주요 내용 87
(4) 후속 조치 사항 88
4. 맺음말 88
토론 4. 지역사회중심 자살예방체계 / 김정진 89
지역사회중심 자살예방체계 91
농촌형 자살예방사업 92
술에 관대한 문화/자살 94
Gruenewold 95
지역사회네트워크 기반 자살예방모델 101
네트워크 거버넌스 시스템 모형 102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 103
자살예방 개입단계별 자원과 역할분담 104
자살예방을 위한 기능중심 네트워크 105
경찰. CIT crisis intervention team 106
토론 5. 「자살 예방대책법」의 ‘의의와 문제점’ 그리고 ‘효과 분석’을 읽고 / 김재영 107
토론 6. 자살예방관련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이선미 114
국내외 자살 현황 115
국내외 자살예방과 관련한 정책 변화 115
자살예방관련정책의 발전방향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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