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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주제발표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 성년후견제 / 이영규 4
I. 서설 5
II. 현행 민법상 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6
1. 요건상의 문제점 6
2. 효과상의 문제 8
3. 후견인에 관한 문제 9
4. 기타 문제 12
III.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12
1. 다원론 채택 12
2.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제도 도입 14
3.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의 도입 14
4. 법정후견인의 순위에 관한 규정의 폐지와 복수후견인 법인후견의 도입 15
5. 친족회 규정의 폐지와 후견감독인 제도의 도입 15
6. 등기에 의한 공시 15
IV. 장애인 성년후견제 15
1. 개정법률의 의미 15
2.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휴 16
3. 성년후견인 등의 역할- 재산관리를 포함한 생활지원/권리옹호의 필요성 17
4. 장기간에 걸친 후견활동에 관련된 과제 17
5. 장애인권리협약과의 조화 19
V. 맺으면서 19
주제발표 2.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 최윤영 21
I. 도입 22
II. 우리나라 성년후견제의 개념 및 주요 내용 24
III.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사회복지 26
1. 도입의미 26
2. 사회복지의 지원방향 29
IV.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30
V. 결말 32
참고문헌 34
토론 1. 성년후견인제의 도입 의의와 준비 / 권금주 35
토론 2. 성년후견인제의 도입 의의와 준비 / 권유상 40
I. 장애인성년후견제 도입의 의미 41
II. 성년후견 도입 준비 42
1. 사례 42
2.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의 한계 44
3. 후견인의 중요성 45
4. 법원의 업무 46
5. 관련법의 제정 46
III. 마무리 46
토론 3. 국가복지정책으로의 접근이 요구되는 성년후견제도 / 김명실 48
글을 시작하며 49
I. 민법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성년후견제도는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라는 측면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50
II. 법안에 관한 검토 51
1)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기능과 원칙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51
2) 성년후견제도는 민간보험 개념이 아닌 복지정책이여야 한다. 52
3) 성년후견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회보장제도에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52
4) 후견인 감독인이 당연 배치되어야하고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후견감독인의 자격과 수임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53
III. 성인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조항에 관한 검토 54
1) 성인발달장애인은 지적능력과 상관없이 생활연령을 존중받는 것이 인권이다. 54
2)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와 관련하여 일절의 행위에 앞서 이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 55
글을 마치며 55
판권기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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