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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원희목 6
축사 / 박희태 8
국회보건의료포럼 회원 : 정회원 10
국회보건의료포럼 회원 : 준회원 12
주제발표 :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신영석 14
목차 16
I. 대내외 여건 및 환경 변화 전망 17
1. 여건 및 환경변화 17
II. 재정 관련 논의의 틀 18
1. 재정 균형 조건 19
2. 지출 관련 변수 검토 19
3. 수입 관련 변수 검토 20
4. 부담 능력 검토 20
III. 재정 현황 및 진료비 실태 분석 21
1. 재정 현황 21
2. 진료비 실태 분석(2002~2009년) 22
IV. 재정 관련 문제점 24
1. 의료비의 효율적 활용 측면 24
2. 재원조달 체계 27
3. 진료비 지불제도 28
V. 재정 전망 29
VI. 재원조달 관련 OECD 권고안 33
VII.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34
1. 전달체계 개편 34
2.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35
3. 보험 재정 확충 37
4.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38
5.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39
6.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Built-in Stabilizer 체계도입 40
토론문 1.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토론 - / 김진현 42
I. 재정위기의 원인 : 초과 지출 44
1. 과도한 급여비 지출 44
2. 재정수입의 불안정 45
3. 취약한 거버넌스 45
II. 정책대안 : 정책의지 46
1. 지출구조의 효율성 제고 46
2. 재원 확대 47
3. 거버넌스 선진화 48
토론문 2.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토론 - / 이희영 50
In No Country are people particularly happy with their health-care system 52
Key Question 53
Now More Than Ever 53
선진국의 의료비 지출 양상 55
주요 OECD국가가 걸어온 보건의료부문 개혁의 단계 55
보험자가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서비스의 범위 56
전세계적 경제위기 시대의 건강, Oslo 권고안 WHO EU region, 2009 57
보건의료시스템 재정 : 전국민 건강보장에 이르는 길 57
우리의 현실 진단과 방향성, 실천 전략은? 59
개선방안의 방향에 동의하나, 60
토론문 3. / 양충모(내용없음) 62
토론문 4. / 박민수(내용없음) 64
[뒷표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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