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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취지 3
일정 5
축사 / 손학규 7
축사 / 이정희 9
제1부 - 국회토론회 :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2010년 정기국회의 과제와 역할 11
발제문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2011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예산 확보! / 유지현 12
1. 왜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해야 하는가? 14
2.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방안은 무엇인가? 17
3.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위한 당면 과제는? 29
1)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법률 개정 29
2)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정착을 위한 후속과제 추진 35
3) 2011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예산 확보 - 지역거점공공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예산 - 39
4)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 추진 사업예산 확보 - 연구용역 사업예산 및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예산 - 41
4. 당면한 과제 실현을 위한 정기국회의 과제는? 41
지정토론 44
토론 1.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이렇게 해야 한다 / 윤미라 46
토론 2. / 안기종(내용없음) 52
토론 3. 발제문에 대한 입장 및 제언 / 황나미 53
토론 4. / 허윤정(내용없음) 59
토론 5. / 김수철(내용없음) 60
토론 6. / 박민수(내용없음) 61
제2부 - 연석회의 제2차 워크샵 :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경과 및 과제 62
발제 1. 지역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추진 사례보고 - 충북 / 김지연 64
주요 진행사항 65
지자체와의 협의 상황 67
충북네트워크의 상황 67
발제 2. 지역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추진 사례보고 - 경남 / 소지훈 68
2010 경남 보호자없는 병원연석회의 사업경과 69
발제 3.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 전동환 73
차례 74
6.2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보호자없는 병원 협약 체결 75
야4당-연석회의 보호자없는 병원 정책협약 75
야권단일 광역단체장 후보 보호자없는 병원 공약협약 76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약속한 광역단체장 당선자들 76
지자체 보호자없는 병원 협약 사업평가와 방향 77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연석회의 제안 77
연석회의 제안 지자체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기본계획 78
지자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예산지원기준 78
지자제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지출예산 기준(안) 79
지자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연석회의 요구 79
지자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추진 방안 80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추진경과 및 평가 80
지자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추진 경과 (지역활동) 81
지자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추진 현황 (예산확보) 81
지자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추진 활동 평가 82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추진과제 및 방안 82
지자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향후 추진 과제 83
2011년 지방의료원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추진 방안 83
지방의료원 간호사 충원에 따른 비용과 수입 (예시) 84
2011년 민간병원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추진 방안 84
지자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확대 추진 과제 85
지자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확대 추진 방안 85
참고자료 88
1일 평균 간병비 33,500원, 이용환자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나타나 90
참고 :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중간실적(2010년5월~8월) 94
[1] 시범사업 병상 이용률 94
[2] 이용환자 성별·연령별 분포 94
[3] 재원일수 및 간병 이용일수(재실일수) 94
[4] 환자 중증도 95
[5] 이용환자 진료과 분포 95
[6] 간병인 근로조건 96
[7] 시범사업 만족도 및 의견조사 결과 96
『간병제도화』 시범사업 실태조사 중간 보고서 / 곽정숙 99
I. 시범사업 개요 99
II. 시범사업 운영현황 103
1. 시범사업 대상병원 운영현황 103
III. 시범사업 대상병원 현장조사 결과 106
IV. 시범사업의 한계 및 제언 108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안형식 110
연구목적 110
연구내용 111
전국 요양병원 현황 및 입원 환자의 특성 111
전국 요양병원 현황 및 추세 112
요양병원 입원환자 주상병 변화(연도별) 113
입원환자의 의료이용 변화 113
지역별(인구당 병상수) 환자 주상병 분포 114
지역별(인구당 병상수) 환자 중증도 분포 114
지역별(인구당 병상수) 1인당 평균 재원일수 및 비용 115
병상수별 환자 중증도 및 주상병 분포 115
병상수별 1인당 평균 재원일수 및 비용 116
요약(1) 116
간호인력 및 간병인력의 수 117
병상당 간호인력, 간병인력 차이 117
간호인력과 간병인력의 상관관계 118
간호 및 간병인력별 중증도 분포 118
간호 및 간병인력별 주상병 분포 119
간호 및 간병인력별 1인당 재원일수 및 비용 119
지역별(인구당 병상수) 병원당 간호 및 간병인력 현황 120
간병서비스 이용 환자 상태 120
공동간병제 분포 121
간병서비스 종류와 빈도 121
월지급 간병비용 122
간병인 근로형태 122
간병인의 급여 123
간병인 자격증 취득 현황 123
간병인 고용 형태 124
요약(2) 124
요양병원에서의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125
제도화 방안시 고려사항(1) 126
간병인 자격, 고용, 복지 126
기타고려사항 127
급성병원 간병 실태 조사 / 곽찬영 128
연구 Over view 129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발표 133
실태조사 대상 134
전수 조사 분석 134
표본조사 140
Focus Group Interview 142
간병 수요 추계, 일자리 창출 추계, 비용-편익 분석 145
시스템 다이나믹 모델링에 의한 미래 간병 서비스 예측(컴퓨터시뮬레이션) 147
간병제도화 시범사업 현황 및 간병제도화시 고려사항 151
시범사업 개요 152
시범사업 실시현황 153
간병제도화 고려사항 161
1. 법적 근거 162
2. 간병서비스 제공기관 163
3. 간병인력 165
4. 간병업무 166
5. 간병대상자 167
6. 기타 제언 169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참가단체 소개 170
한국백혈병환우회 (Korea Leukemia Patient Group) 172
전국여성연대 173
생생여성행동 174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175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177
휴먼서비스네트워크 179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연맹 180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81
보건복지노조협의회 183
[뒷표지] 18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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