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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양기호 4
인사말 / 김혜성 6
축사 / 노철래 8
축사 / 최영희 10
축사 / 백희영 12
축사 / 김재호 14
국회「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회원 16
정회원 16
준회원 17
주제발표 18
주제발표 I. 이민자 정책의 현황과 평가 / 이유진 18
I.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전개 19
II. 외국인주민 현황 21
III.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5
IV. 논점 28
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28
2. 종합적-포괄적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필요성 29
3.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 30
4. 양방향 다문화정책 31
5. 정책추진 체제 31
참고문헌 33
주제발표 II.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다문화가족정책의 현황 및 추진과제 / 오윤자 34
I. 다문화가족 지원 35
1.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의 배경 35
2. 다문화가족 형성과정 35
3. 외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36
II. 다문화가족정책의 현황 및 추진과제 39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현황 39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 계획 (2010-2012) 40
III.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42
1. 다문화가족지원 현황의 중간 점검 42
2. 다문화가족정책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 과제 44
참고문헌 47
주제발표 III. 학습자 관점의 다문화 교육 정책 탐색 / 오성배 48
I. 서론 49
II. 다문화 가정 자녀의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 49
III.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53
IV. 다문화 교육 관련 법령과 정책의 변화 55
1. 다문화 교육 관련 법령 55
2. 다문화 교육 관련 정책 57
V. 변화 과정의 문제 60
1. 철학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 60
2. 시스템의 혼돈 61
3. 대상별 특성의 간과 63
4. 다문화 이해 교육의 한계 64
VI. 결론과 제언 65
참고문헌 68
토론문 70
토론문 I. 한국의 다문화사업 가치 / 김준식 70
토론문 II. 다문화 청소년의 꿈 / 이광표 73
토론문 III. 다문화정책 제도개선 세미나 / 이란주 77
1.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78
2. 다문화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79
토론문 IV. (제목없음) / 이자스민 80
토론문 V. “다문화정책 제도개선 세미나” 토론문 / 정기선 83
□ ‘다문화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84
□ 다문화정책 추진 부처 간 협력체계 미비와 사업의 중복성, 비효율성 85
□ 다문화교육에서 제기해야할 근본적인 질문 85
토론문 Ⅵ. 다문화정책의 변화의 필요성 / 정혜실 86
1.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필요성 87
2. 다문화정책의 성차별적 정책지원의 개선 87
3.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아동이라는 용어가 재생산하는 낙인(stigma)효과 개선요구 87
4. 사회통합이수제의 강제 이수의 문제점 88
5. 성·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88
6. 미등록이주아동 청소년의 안정적인 체류보장과 교육권확대 필요 88
7.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88
주제발표 I. 이민자 정책의 현황과 평가 21
〈표 1〉 등록외국인 증감 추이 21
〈표 2〉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 21
〈표 3〉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22
〈표 4〉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22
〈표 5〉 혼인귀화자 누계 23
〈표 6〉 귀화자 추이 23
〈표 7〉 국적별 연간 귀화자 추이 23
〈표 8〉 외국인 이혼 현황: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24
〈표 9〉 2009년도 외국인 처의 국적별 이혼 건수 24
〈표 10〉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과정 27
〈표 11〉 2009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 현황 27
〈표 12〉 201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현황 28
주제발표 II.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다문화가족정책의 현황 및 추진과제 37
〈표 1〉 3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37
주제발표 III. 학습자 관점의 다문화 교육 정책 탐색 50
〈표 1〉 외국인 주민 자녀(국제결혼 가정 자녀 포함) 연령별 현황 50
〈표 2〉 초·중·고 재학 국제결혼가정자녀 현황 51
〈표 3〉 초·중·고 재학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현황 52
〈표 4〉 연도별 시·도교육청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지원 예산 변화 62
[그림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비전 및 목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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