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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남경필
축사 / 김성조
목차
기조발제 14
통일준비를 위한 세금, 빠를수록 좋다 / 김충환 14
I. 서론 15
II. 통일세법 초안 검토 16
1. 통일세의 기본방향 16
(1) 세수총액 1%를 분배하는 통일세 16
(2) 직접세로서의 통일세 17
(3) 간접세로서의 통일세 17
2. ‘통일세’ 세액 규모 17
(1) 의미 있는 최소비용으로서의 ‘통일세’ 17
(2) 납세자들의 납세의지 18
3. 통일세법 초안의 과세표준과 세율 검토 18
(1) 세수총액 1%의 통일세 19
(2) 직접세로서의 통일세 19
(3) 간접세로서의 통일세 21
3. 통일세의 사용과 향후 과제 22
(1) 향후 증세 가능성 22
(2) 통일세의 적립·사용 및 향후 과제 23
III. 결론 24
발제 27
남·북 통일 대비를 위한 세제설계 방안 / 유경문 27
1. 머리말 29
2. 빠른 시일 내에 남북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추진방식 31
2.1. 왜 평화적 통일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만 하는가? 31
2.2. 남북 통일의 추진 방식 33
(1) 흡수통일 33
(2) 편입통일 33
(3) 합의통일 34
(4)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남북한 통일방식 35
3. 통일국가의 세제설계를 위한 가치관 정립과 조세설계의 기본 방향 -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중심으로 36
3.1. 통일국가의 세제설계를 위한 가치관 정립 36
3.2.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통일국가의 조세설계의 기본방향 37
(1) 균권(均權) 정책 -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위한 정책 방안 38
(2) 균부(均富) 정책 - 부(富)와 경제력의 균등화정책 39
(3) 균학(均學) 정책 - 교육기회의 균등화 정책 40
4. 남한과 북한의 조세체계의 비교 40
4.1. 남한의 조세체계 개황 40
4.2. 북한의 조세제도 42
5. 남북 통일 대비를 위한 세제설계 방안 44
5.1. 세제개혁의 한계와 세제설계의 필요성 44
5.2. 통일 국가의 세제설계의 기본 방향 47
(1) 통일 직후의 세제 운영 방안 47
(2) 통일국가를 위한 조세설계 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법정교부세율을 점진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 50
(3) 통일국가의 조세설계 시 독일의 공동세 방식을 적극 도입 하는 방안 51
(4) 통일 이후의 지방정부간의 재정력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설계 방안 55
(5) 통일국가의 조세설계 시 토지와 관련된 제안 57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9
참고문헌 62
토론요지 64
토론요지 / 박기백 64
□ 전체적인 내용 65
- 통일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 65
- 통일이 발생하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 65
- 통일세의 당위성 65
- 통일세의 내용 65
□ 토론 내용 66
- 지방 지원의 문제 66
- 사회보장지원 제도의 문제 66
- 사전 적립이 부채 방식보다 유리한가? 66
- 적립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67
- 불가피하게 적립한다면 어떤 세목이 적절? 67
토론요지 / 김기웅 68
□ 통일문제 공론화의 배경 69
o ’90년대 이후 우리사회 통일논의 약화 69
o 사회적 합의를 통한 통일 준비 필요성 69
□ 통일문제 공론화의 바람직한 과정 69
o 관련 핵심개념들을 명확히 규정 69
o 통일 추진전략 및 분야별·단계별 주요 과제 검토 69
o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 69
□ 정부차원의 공론화 지원계획 69
o 분야별 연구용역 발주('10.11~'11.8) 69
o 정당,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 69
토론요지 / 윤태용 70
붙임 72
통일세법 초안 72
붙임 1 : 제1안 - 내국세 1%안 73
붙임 2 : 제2안 - 직접세안 75
붙임 3 : 제3안 - 간접세안 77
통일준비를 위한 세금, 빠를수록 좋다 19
〈표 1〉 통일세법 초안 비교 19
〈표 2〉 ‘직접세로서의 통일세법 과세표준’, 세율 및 예상 세액 20
〈표 3〉 근로소득자의 소득규모별 통일세 예상 납부액 20
〈표 4〉 개인사업자 소득규모별 통일세 예상 납부액 21
〈표 5〉 법인 소득규모별 통일세 예상 납부액 21
〈표 6〉 2008년 간접세 현황과 예상 통일세 규모 22
〈표 7〉 세목별 세율에 따른 예상 통일세 징수액 22
〈표 8〉 고정세율과 점증세율에 따른 예상 징수액 비교 23
남·북 통일 대비를 위한 세제설계 방안 34
〈표 1〉 통일의 유형과 사례 및 남북한 적용가능성 34
〈표 2〉 지방세의 과세주체별 세목 구분 42
〈표 3〉 남한과 북한의 주요 세목 비교 44
〈표 4〉 주요 통일비용 추산 48
〈표 5〉 독일의 조세체계 52
〈표 6〉 독일의 공동세 배분비율 53
〈그림 1〉 남한의 조세(구조)체계(2009년도 현재)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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