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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격려사 및 인사말 4
서민예산, 아이들 예산을 되찾아야 합니다. / 홍재형 5
서민의 편에서 날카로운 해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 손학규 7
날치기로 희생된 서민예산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 전병헌 9
발제문 11
2011예산안 및 관련법안 날치기 처리의 문제점 / 우제창 12
I. 한나라당 날치기처리 경과와 문제점 13
1. 법안 날치기처리 경과 및 문제점 13
2. 예산안 날치기처리 경과 및 문제점 15
II. 2011예산안 날치기·졸속 처리의 내용상의 문제점 19
1. 4대강예산 강행 19
2. 서민예산 삭감 19
3. '국가보증 동의안' 3건 미처리 22
4. 기타 - 날치기로 시간이 없어 논의 없이 강행 처리 23
III. 예산안 날치기 무효화 및 서민예산 복원을 위한 민주당의 대안 24
1. 대표적인 "날치기 문제법안"에 대한 대안 입법 제출 24
2. 2011년도 예산안 불법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 제출 26
3. 민주당 민생회복 수정예산안 발표 27
빼앗긴 서민 예산, 반드시 대폭 늘려 되찾아야 : 민생복지교육 예산 삭감과 서민희망예산 요구안 / 안진걸 28
1. 격노한 국민들 28
2. 예산안 3년 연속 날치기 리뷰 29
3. 민생복지교육 예산 대표적인 삭감 사례 34
1)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삭감 : 내년 예산안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0원' 배정 34
2) 청소년 공부방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38
3) 등록금·학자금·서민 장학금 분야 예산 대폭 삭감 39
4. 서민복지 예산 삭감 내역 51
별첨 : 4대강 예산 9.6조를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으로 쓰자는 참여연대의 제안 54
국가채무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영 74
1. 서론 74
2. 국가 채무의 정의와 논란 77
3. 우리나라 재정과 국가채무의 현황과 추이 79
4.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 현황과 추이 82
5.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84
(1)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정책대응 평가 84
(2)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 86
(3) 감세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89
토론자료 94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서민복지예산 확충방안 / 홍헌호 96
I. 서언 97
II. 재정건전성·서민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제1의 과제 : 감세철회 98
(1)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자료를 통해 본 감세규모 98
(2) 정부·국회예산정책처 추정자료의 문제점과 실질적인 감세규모 98
(3) 감세로 인해 퇴행하는 복지예산 수준. 99
(4) 소결 100
III. 재정건전성·서민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제2의 과제 : 조세감면 축소. 100
(1) 우리나라 조세지출(조세감면) 규모 100
(2) 세목별 조세액 대비 조세지출 (조세감면) 비율 100
(3) 과다한 조세지출(조세감면)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과제. 102
IV. 재정건전성·서민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제3의 과제 : 소득세 과표구간 하향 조정 105
(1) 문제제기 105
(2) 지나치게 높은 최고세율 과표 구간 경계선 : 조세형평성 저해 105
(3) 소득세 과표구간 재조정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방안 106
[보론] 미국식, 영국식, 호주식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 106
V. 재정건전성·서민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제4의 과제 : 50년 안에 OECD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을 매년 0.25%p 올리는 전략) 115
(1)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 115
(2) 복지지출 수준 현행유지를 위해 필요한 복지예산 증가율 116
(3) 이상적인 복지예산 증가율 수준 116
(4) 이상적인 복지예산 수준과 MB정부 복지예산의 문제점 118
[뒷표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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