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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 정의와 복지의 관계, 진보개혁세력의 정의로운 복지국가 3
왼쪽 바퀴에 복지를, 오른쪽 바퀴에 정의를! - 집권으로 가는 진보개혁 열차 - / 김대호 3
[머리글] 3
반칙 타파, 특권·특혜 조정 4
한국 특유의 원인 5
반신자유주의와 반유대주의 11
보편적 복지가 복지국가 담론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13
일자리, 성장, 활력 담론이 비었다 14
다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생각한다 17
〈보론〉 박근혜 복지국가 전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
발제 2 : 조세·재정의 문제 - 조세·재정구조개혁과 복지재정확보 24
보편 복지 필요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복지증세와 복지주체 형성 - / 오건호 24
1. 우리나라 복지지출 실태: 지금보다 90조원 더 지출해야 24
2. 우리나라 세입의 핵심 문제: 취약한 소득과세 27
3. 보편복지 재원방안: 비증세론 vs. 복지증세론 / 부유세방식 vs. 참여재정방식 29
4. 결론: 복지증세와 복지운동 주체 형성의 결합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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