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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불법탈세석유" 근절방안은 무엇인가?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실 주최 토론회 / 김영환 위원장실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영환의원실], 2011
형태사항
[16] p. : 삽화, 사진, 표 ; 30 cm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일시: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
제어번호
PAMP100003086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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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I. 주유소업계 현황 4

1. 열악한 업계 현실 4

2. 과다한 유류세금 5

II. 불법탈세석유 현황 및 폐해 6

1. 불법 탈세 석유의 근본 원인 6

2. 불법주유소 적발현황 7

3. 막대한 세금탈루 7

4. 정상적인 석유 유통질서 파괴 8

5. 차량손상 8

6. 환경오염 유발 9

7. 미약한 처벌조항 9

III.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계류 의안 10

1. 유사석유 유통사범 및 사용자 처벌강화 (이종혁 외11인;의안번호 7879; 2010.3.18) 10

2. 고의적 유사석유 판매 시, 사업정지처분 과징금 갈음 금지 (이명규 외11인; 의안번호 9595; 2010.10.18) 11

3. 유사석유 판매사실 공개 확대 (조정식 외14인;의안번호 11200; 2011.3.17) 11

IV. 근절방안 12

1. 면세유 관리강화 12

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업종 주유소 포함 13

3. 석유 일반대리점 관리강화 14

4. 범정부적인 불법탈세석유 근절 위한 합동단속기구 필요 16

5. 주유소 폐업보조금 지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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