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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목차
〈기조발제〉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방안 / 이윤태 4
Contents 6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 및 목적 7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주요 내용 9
지정토론 34
토론 1 / 윤석준 36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방향"의 고려할 사항 38
2011년 4월 4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방향" 토론문 38
토론자의 입장 38
추가로 고려할 사항 39
토론 2 / 나백주 42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방향에 대한 토론문 44
토론 3 / 고종관 48
건강관리서비스, 토론 자료 50
토론 4 / 이원철(내용없음) 54
토론 5 / 김상일(내용없음) 57
토론 6 / 정채빈 60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의견서 62
1.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62
1) 목적 62
2) 서비스 대상 62
3) 서비스 내용 62
2.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별 서비스 내용 62
3. 서비스 내용에 따른 전문 인력의 범위 63
4.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설립요건(시설인력기준, 기존 의료기관과의 독립 요건 등) 64
1) 시설인력기준 64
2) 기존 의료기관과의 독립 요건등 64
5. 중시하는 쟁점 등 64
1)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 64
2) 진흥원 안(건강관리 회사를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한 우려 65
6. 결어 66
토론 7 / 김은미 68
건강관리서비스에서의 영양사의 역할 70
토론 8 / 강민규(내용없음) 74
상호토론 및 질의응답(내용없음) 77
참고자료 :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의원 대표발의) 80
제안이유 82
주요내용 83
건강관리서비스법안 84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비용추계서 95
I. 비용추계 요약 95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97
[뒷표지] 9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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