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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 순서 3
발제문 4
발제문1. 학칙에 의한 인권침해 현황과 사례 발표 / 정유림 4
I. 서론 4
II. 본론 4
1. 민주학칙 개정운동 진행 현황 4
2. 비민주적 학칙으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 현황 5
3. 등록금 심의 위원회와 관련한 최근의 문제 현황 8
III. 나오며-학생자치권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 9
발제문2. 헌법적 관점에서 본 사립대학 학칙의 법적 성격 : 사립대학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적 논의 / 송기춘 10
I. 시작하며 10
II. 사립대학에서의 인권침해적 상황을 정당화하는 근거들과 이에 대한 비판 11
1. 대학의 자율성과 사학의 자주성 등 11
2. 사적자치 또는 계약의 자유 13
3. 학생에 대한 보호적 또는 억압적 관점 15
III. 사립학교 학칙 등의 기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관여 필요성과 정당성 16
1.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와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로부터의 보장의무 16
2. 사립학교법상의 국가의 권한 19
IV. 사립대학에서의 학생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예시적 논의: 종교의 자유 19
1. 사학에서의 종교교육 20
2. 종립 대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가? 20
V. 사립대학의 기본권 침해적 학칙의 폐지를 위한 방안 24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4
2. 헌법소원의 가능성 25
3. 소결 25
VI. 마치며 26
발제문3.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사립대학 학칙의 법적 성격 : 사립대학 학칙과 학생인권 -학칙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임재홍 27
I. 서론 27
II. 학칙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28
1. 학칙에 대한 법적 규정 28
2. 학칙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29
III. 대학자치 관점에서 학칙의 새로운 이해 33
1. 교육권의 주체로서의 학생 33
2. 대학자치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34
IV. 결론 35
토론문 36
토론문1. 대학의 학칙 / 이경운 36
1. 학칙을 자치규범으로 볼 수 있는가? 36
2. 학칙의 규율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37
3. 결사의 자유 - 학생자치기구의 문제 37
4. 학칙에 대한 감독 37
5. 학칙에 대한 권리구제, 개정 등 37
토론문2. 대학학칙의 법적 성격과 쟁송방법 / 박주민 38
참고자료 : 보도자료 41
제목 : 대학 학칙은 아직도 유신시대 / 안민석 41
고려대, 중앙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건국대 학도호국단 시절 학칙 독소조항 7~8개 그대로 유지 43
비상식적인 학칙조항도 많아 진한 화장 금지, 재학생간 결혼 금지, 허가없이 방송출연 금지 44
시대착오적인 학칙조항 시급히 개정해야 4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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