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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정책을 긴급 점검한다 / 국회의원 임영호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2011
형태사항
95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1. 3. 25(금) 10: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3088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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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진행순서 3

주제발표 5

【발제 1】 일본원전사태의 현황 및 국내원전의 안전성 향상 방안 / 장순홍 7

목차 9

I.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개요 10

II. 무엇이 문제인가? 13

III. 국내 원자력 발전소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비교 17

IV.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 냉각 전략 19

VI.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 방안 21

【발제 2】 일본 원전 사고와 향후 원자력 전망 / 이은철 23

원자력 왜 필요한가? 25

Energy Balance Flow 26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 26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27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원 계획 27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28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와 원자력발전 29

원자력 발전 전망 29

지정토론 31

【지정토론 1】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한 원자력 안전성 향상 대책 / 김용균 33

1.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 35

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주요 원인 검토 35

나. 사고 발생 후 처리 과정의 문제점 35

2. 일본 원전 사고원인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의 상황 36

가. 비상전력 36

나. 원자로 설계 기준 36

3.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관리 36

가. 원전 운영 인허가 36

나. 가동중 원전의 안전 관리 36

다. 사고 발생시 국가방사능방재대책 조직 37

라. 국내 대응단계 37

4. 국내 원전의 사고 통계 37

가. 고장 원인별 현황 37

나. 고장 발생 위치별 분석 37

다.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 시행 후 현황 38

5. 방사능 누출의 영향 38

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량과 기상상태에 따른 대기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38

나. 체르노빌 사고와 비교 39

6. 방사성 물질의 인체 영향과 단계별 증상 39

가. 자연계에서 받는 방사선량 39

나. 방사선 피폭시 증상 39

7. 방사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40

가. 방사능 유출시 행동요령 40

나. 오염 환자의 치료 41

8. 대응 방안 41

【지정토론 2】 동일본 대지진(후쿠시마원전 사고)에서 본 한국 원자력 / 곽재원 43

동일본 지진의 특징 45

안전에 대한 인식 45

한국원전 46

향후 원자력 정책에의 영향 47

교훈 (위기관리 시스템과 대응) 47

【지정토론 3】 원전 안전신화는 무너졌다. 핵중심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 양이원영 49

1. 원전 안전신화는 무너졌다. 51

1) 한국 원전 현황 53

2) 한국 원전의 주요 문제점 54

3) 경주 방폐장 문제 56

4) 한국 원전 주요 사고 일지 56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정안과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0

1) 핵에너지 중심의 한국의 에너지-전력 정책 61

2) 최종에너지에서 핵에너지는 5% 66

3. 원자력 80% 비중인 프랑스는 왜 전기가 모자를까? 68

4. 우리는 오일쇼크를 준비하고 있는가 73

1) 유류세 인하? 석유피크를 준비해야 73

2) 에너지 수요가 줄어드는 미래 전망이 필요하다. 76

5.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 건물에 주목하자 77

1)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은 대세 78

2) 적은 에너지로 쾌적한 공간, 패시브 하우스 79

3) 건강도 해롭고 비효율적인 난방과 건축 80

4) 에너지 절감 잠재량이 많은 건축분야 81

5) 패시브 하우스와 한참 거리가 먼 우리나라 신축 건물들 82

6) 에너지절감 건축 지원책, 서민층 지원책이 전무 83

【지정토론 4】 일본 원전사고 현황과 국내원전 점검계획 / 이석호 85

I. 일본 원전사고 현황 87

1. 각 원전별 현황 87

2. 지역별 방사선 준위 88

II. 일본 지진/원전사고관련 국내 조치내용 89

1. 즉각 조치 89

2. 이후 조치사항 89

III. 국내 원전 안전성 평가 90

IV. 국내 원전 점검계획 91

1. 기본 방향 91

2. 점검대상 91

3. 점검 내용 92

4. 점검 추진계획 93

5. 점검결과 조치계획 93

[첨부 1] 방사능 방재 및 환경 방사능 감시 94

[첨부2] 후쿠시마원전 방사성물질누출과정 96

[첨부3] PWR과 BWR 원전의 설계특성과 안전성 비교 97

[뒷표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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