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개회사 / 장병완
축사 / 홍재형
축사 / 박지원
축사 / 허남식
축사 / 손희준
목차
주제발표 14
지방재정 확충 및 격차 완화에 대한 연구 - 사회복지 재정을 중심으로 - / 박완규 14
I. 서론 15
II. 지방재정의 실태 16
1. 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큰 격차 16
2.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부담의 가중 18
3. 저조한 자체사업 비중과 높은 지방비 부담 22
III.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단체 간 격차 완화방안 24
1.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전망 및 사회복지비 결정요인 24
2. 국고보조금제도 27
3. 분권교부세제도 40
4. 지방교부세제도 49
IV. 요약 및 결론 53
부록 58
참고문헌 73
지정 토론 75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토론문 / 이주석 77
I.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여건 77
II. 사회복지분야 재원분담체계의 구조적 쟁점 78
III. 사회복지분야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79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토론문 / 권덕철 81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토론문 / 우범기 85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토론문 / 박인화 87
1. 현황과 문제점 87
2. 정책 대안 모색 90
3. 입법 과제 92
(1)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 차등보조율 조정, 부문별 통합보조금제 도입 등 92
(2) 예산안 심사 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여부 점검 93
(3) 법안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없는 의무부과(unfunded mandates) 점검 94
참고 자료 95
자주재원 중심 지방재정구조로의 개편을 위한 토론문 / 김성호 99
I. 발제문의 주요 요지 99
II. 발제문 내용에 대한 토론 100
III. 의존적 지방재정구조를 자율과 책임구조로 개편 104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토론문 / 김태일 107
[뒷표지] 11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