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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촛불시민에 대한 서울시의 민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 촛불네티즌 공권력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촛불네티즌 공권력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1
형태사항
45 , [18]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1.3.17. 10: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3089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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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개요

하이서울페스티벌 민사재판사건

목차

∥ 주제 1 ∥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리(Anti-SLAPP Theory)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 박경신 8

[머리글] 10

1. SLAPP억제법리의 본질 - 남소규제 11

2. SLAPP억제법리의 내용 12

3. 미국민사소송법의 분석 - 남소규제효과를 중심으로 14

가. 배심제 14

나. 순서 15

다. 분석 - 단계적 집중심리제도 16

4. SLAPP억제법리의 양태: 결론 22

5. 보론: 미국의 민사불법행위 인과관계 이론 22

1. 헌법이론(NAACP대Claiborne사건) 23

2. 근접한 인과관계(proximate causation) 이론 24

∥ 주제 2 ∥ 대규모 집회에서의 민법 제760조에 대한 민법적 관점에서의 해석 / 김제완 26

I. 문제의 제기 28

II.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재검토 29

1. 성격이 다른 불법행위의 경합 29

2. 다른 공동행위자의 책임 면제 또는 감면 31

3. 환경오염·직업병·제조물책임 등 35

4. 소결 : 무자력의 전가와 절차적 편의의 정당성 여부 36

III.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38

1. 영미법 38

2. 유럽불법행위법원칙 40

IV.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집회 관련 민법적 관점에서의 해석 41

1. 문제의 소재 41

2. 행위공동성·법규위반에 관한 검토 42

3. 가해행위의 단일성·손해의 불가분성에 관한 검토 44

4. 위자료 46

V. 맺음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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