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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원희목 4
축사 / 진수희 5
주제발표 국민연금기금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 / 백선희 7
I. 서론 8
II.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복지부문 투자 9
1.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9
가. 연기금 운용에 대한 관점 9
나.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 10
2.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운용 10
가.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10
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11
다. 국민연금기금의 미래 전망과 재정안정화 요인 12
3.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 14
가. 복지부문 투자의 근거와 내용 14
나. 복지부문 투자의 규모: 현재와 미래 15
4. 보육사업 투자를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 17
가. 출산율 제고와 사회경제적 편익 17
나. 여성경제활동률 제고와 사회경제적 편익 18
III. 국민연금과 보육사업 20
1. 국민연금과 보육사업과의 관계 20
가. 복지부문 투자 대상으로서의 보육정책 21
나. 한국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접근과 성과 21
2. 보육의 수요와 공급 21
가. 보육수요와 공급 21
나. 보육정책에 대한 요구 23
다.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24
3. 국공립보육시설 분포와 확충계획 24
가. 국공립보육시설의 분포 24
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 25
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법 26
IV. 연기금 활용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26
1. 보육사업 투자의 근거 26
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타당성 27
나. 국민연금기금운용 목적과의 부합성 27
다. 국민연금기금운용 원칙과의 부합성 28
2. 목적 28
3. 연기금 보육시설 확충 방안 29
가. 대안의 모색 29
나. 연금기금 투자 모형 29
4. 연기금 보육시설 운영 방안 31
가. 운영 주체 31
나. 설치 대상 지역 31
다. 수익률 32
라. 모니터링 32
마. 대상과 사업 내용 32
바. 관리기구 32
사. 설치 형태와 운영 모형의 종합 33
V. 연기금 활용 국공립보육시설 투자 수익 33
1. 연기금 투자 규모 33
2. 연기금 투자 수익 34
VI. 결론 35
〈부록〉 연기금 2조 투자 시, 국공립보육시설 투자 방안과 효과 개요 39
참고문헌 40
토론 41
토론문1. 토론문 / 신나리 41
토론문2. 연기금의 보육시설 투자를 적극 지지합니다! / 김선희 46
○ 1인 1연금, 사각지대 해소 47
○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47
○ 여성인력 활용 및 보육시설의 중요성 48
○ 보육시설 의무설치 확대 49
연기금의 보육시설 투자 확대 제안서 51
1. 복지사업 투자 현황 51
2. 보육시설투자의 필요성 51
3. 연기금 투자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52
토론문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역할과 국공립수준의 보육시설 확충의 대안적 검토 / 원종욱 53
1.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 54
2.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55
3. 합계출산율, 인구증가, 그리고 국민연금재정전망 56
4. 국공립수준의 보육시설 확충방안 57
1) 현재 인증제를 보다 세분화 하여 인건비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 57
2) 민간자원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 57
3) 국민연금어린이집의 신설 57
토론문4. 연금 기금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 기능 강화 토론문 / 정상균 59
1. 경기도 보육시설 현황 60
2. 보육에 대한 도민의 요구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61
1) 보육에 대한 도민의 요구 61
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64
3. 연기금 활용한 보육시설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65
3-1. 연금기금을 활용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모형 65
3-2. 연금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누가 운영할 것인지 하는 운영주체 66
3-3. 연금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어떤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의미 있는지 선택하여야 한 다. 66
3-4. 막대한 연기금의 투자될 경우, 연금보육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67
3-5. 연금기금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의 방침과 동일하게 적용할지 차별화를 시킬지에 대한 판단 67
4. 맺는말 68
토론문5.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 토론자료 / 이상영 69
1. 국민연금기금 복지사업의 당위성 70
2. 복지사업으로‘보육사업’의 필요성 70
3. 그간 복지사업 추진현황 71
4. 사업 평가 72
5. 국민연금기금의 보육시설 투자에 대한 의견 - 사회적 합의 필요 73
주제발표 국민연금기금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 11
〈표 7〉 연도별 기금관리 현황(매입가 기준) 11
〈표 8〉 2010년 국민연금기금 및 수익금 현황 (2010.7.26 현재) 12
〈표 9〉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전망(기본 가정) 13
〈표 10〉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가정 14
〈표 11〉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전망(대안 가정) 14
〈표 12〉 국민연금기금 투자, 복지사업의 종류와 시행 시기 15
〈표 13〉 국민연금기금 복지부문 기금운용(투자) 현황(매입가 기준) 16
〈표 14〉 국민연금기금 규모와 복지부문 신규 투자 가능금액 추계 16
〈표 15〉 장래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추계 18
〈표 16〉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비 및 제도부양비의 변화 18
〈표 17〉 20~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장기 추계 19
〈표 18〉 20-59세 경제활동인구 변동의 요인별 기여도 20
〈표 19〉 보육시설 일반 현황 22
〈표 20〉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 22
〈표 21〉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존재 23
〈표 22〉 선호하는 보육시설 23
〈표 23〉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희망 비율 23
〈표 24〉 자녀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선호 24
〈표 25〉 보육시설 유형별 종합적 만족도 24
〈표 26〉 2010년도 보육사업 예산 25
〈표 27〉 운영 주체에 따른 장단점 31
〈표 28〉 국민연금기금의 국공립보육시설 투자 규모 34
〈표 29〉 국공립보육시설 비중 변화 35
〈표 30〉 국민연금기금 2조원의 국공립보육시설 투자(안) 36
〈표 31〉 국민연금기금 투자시 사회적 편익(안): 주요 연도별 37
토론문2. 연기금의 보육시설 투자를 적극 지지합니다! 48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현황〉 48
〈미취학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률〉 49
토론문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역할과 국공립수준의 보육시설 확충의 대안적 검토 54
〈표 1〉국민연금 금융부문 투자금액 및 투자비중 54
〈표 2〉국민연금기금운용수익율 55
〈표 3〉 주요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부채총액(누계) 56
토론문4. 연금 기금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 기능 강화 토론문 62
〈표 1〉 영유아 양육시 대리양육방법 (중복응답) 62
〈표 2〉 보육 시설 이용 애로사항 (중복응답) 62
〈표 3〉 현 보육교사/시설 개선점 (중복응답) 63
〈표 4〉 보육서비스 필요성 63
〈표 5〉 가장 효과적인 보육지원사업 (중복응답) 64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65
토론문5.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 토론자료 71
〈합계출산율 가정에 따른 국민연금재정의 변화〉 71
〈국민연금기금 복지부문 투자 비중〉 71
〈그림 1〉 연도별 기금운용 규모 추이 11
〈그림 9〉 보육시설 투자 방법의 선택(안) 29
토론문1. 토론문 43
〈그림 1〉 전 생애에 걸친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회수율 4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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