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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순서
목차
인사말 / 권성동 7
축사 / 정의화 11
축사 / 김영환 13
축사 / 정옥임 15
축사 / 안현호 17
축사 / 이수원 19
I. 발제 23
디자인 보호·육성의 문제점 및 발전향향 / 김윤집 23
목차 25
I. 디자인 권리보호 주장의 필요성 25
1. 논의 배경 25
2. 디자인권리의 특성 26
3. 디자인 권리 주장의 필요성 26
4. 권리화를 하지 못하면 당하게 될 불이익 26
II. 디자인 권리보호 현황 및 문제점 27
1. 디자인의 법적 보호 현황 및 문제점 27
가. 디자인창작물에 대한 보호법제 개념도 28
나. 디자인 보호제도 현황 28
2. 창작디자인의 보호 실태 41
3. 디자인 용역 계약의 현황 및 문제점 46
4. 공모전 현황 및 문제점 48
III. 디자인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 51
1. 전략 개요 51
2. 디자인 모방방지를 위한 추진 계획 53
디자인 보호 현황 및 피해사례 / 김득주 61
목차 63
1. 디자인활용기업과 디자인기업간의 공정거래 질서확립 63
가. 디자인권리, 지식재산권 63
나. 상호 존중하는 평등한 계약서 65
다. 적정한 디자인용역비 - 디자인(창작료)료 인정 66
2. 디자인권리보호 교육 68
가. 디자인침해 예방교육 68
나. 디자인권리보호 교육지원 및 교육대상자 확대 68
3. 제안 68
가. 디자인권리보호 가이드라인에 예시된 '디자인 표준계약서' 활용토록 정책적인 지원 68
나. 디자인전문기업 인증제 도입, 디자인 창작료를 인정토록 지원 69
다. 디자인기업 인력지원과 세제혜택 69
II. 지정토론 71
디자인전문기업의 활용과 요건 - 디자인 활용기업 입장 - / 한명수 71
디자인 전문기업의 디자인 권리현황 / 김성천 75
디자이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 및 관리 운영 / 이상영 79
1. 대학의 디자인 지식재산권 교육 강화 81
2. 현행 법과 제도의 보완 및 강화 81
3. 각종 공모전의 권리문제 해결 82
4. 기업 82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디자인보호·육성 방안 / 윤선희 83
1. 디자인 보호 관련 법 체계의 일원화 필요성 85
2. 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과 관련 기관 이용의 활성화 85
3. 디자인보호법 관련 문제 -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필요성 85
4. 디자인보호법 관련 문제 -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8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소개 / 박노섭 89
목차 91
I. 동반성장의 필요성 91
II.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92
1. 동반성장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 92
2.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94
1.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94
2.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97
3.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99
3.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전략 추진·점검체계 구축 101
1.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 101
2. 정부차원의 동반성장 이행점검·추진체계 마련 102
III. 동반성장을 통한 우리경제의 미래 102
디자인 보호·육성관련 서울시 사례 / 강효진 105
Case 01 : 시장님과의 현장대화 건의사항 검토의견 107
Case 02 : 서울시 표준형, 일반형 디자인 의장등록 계획 111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 / 박종원 113
1. 추진배경 115
2. 정책 추진현황 115
디자인 보호 제도의 혁신 / 문삼섭 117
세계디자인출원 순위와 디자인산업의 국제경쟁력 119
한/일 디자인출원비교, 디자인산업의 국제 경쟁력 119
디자인제도의 혁신방향 120
디자인제도 혁신의 주요내용 121
□ 디자인권의 보호대상 확대 121
□ 디자인컨셉의 보호 123
□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확대 124
헤이그 국제출원제도 도입 126
□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여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 ('12.7.1시행) 126
디자인제도 혁신의 주요내용 127
디자인 보호·육성의 문제점 및 발전향향 31
〈표 1〉 심사 유무에 따른 심사항목 비교표 31
〈표 2〉 디자인 발주 건수 현황 47
〈표 3〉 디자인 전문회사 참여제한 발주 건수 현황 47
〈표 4〉 공모전 분야별 비율 49
〈표 5〉 공모전의 공모유형별 비율 49
〈표 6〉 공모전의 출품작에 대한 권리인정 유형 50
〈표 7〉 디자인 모방방지를 위한 전략과제 53
디자인 보호 현황 및 피해사례 67
개발 용역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 67
o 비목별 집행현황 67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소개 94
평가완료 78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효과 94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 116
《주요구성》 116
〈디자인 권리보호 선언문 주요내용〉 116
디자인 보호 제도의 혁신 121
세계디자인제도의 현황 121
디자인 보호·육성의 문제점 및 발전향향 42
〈그림 1〉 '디자인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도 42
〈그림 2〉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의 디자인 개발시 중요성 43
〈그림 3〉 디자인관련 각 보호 제도별 부여되는 권리와 역할인지 44
〈그림 4〉 향후 디자인 권리보호 제도를 이용할 의사 44
〈그림 5〉 디자인 권리관계 및 취득절차에 대한 교육 필요성 45
〈그림 6〉 디자인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시 이용여부 45
〈그림 7〉 디자인 모방방지의 궁극적 목적 52
〈그림 8〉 디자인 모방방지의 추진전략 체계 5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소개 92
전략의 기본방향 92
추진 방향 99
디자인 보호 제도의 혁신 120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제도 구축 120
캐릭터의 원소스 멀티유 속성 123
전세계의 디자인의 정의 126
국내 유명 기업의 디자인이 도용된 사례 (하부가 도용한 디자인) 11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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