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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행사 개요 2
환영사 / 김학송 3
축사 / 김무성 5
축사 / 원유철 7
축사 / 김관진 9
축사 / 박종헌 11
발제 F-X,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송택환 13
순서 14
안보환경 변화 15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의 북한 도발 지속 15
북한의 비대칭 전력 증강 노력 지속 15
주변국 최첨단 전투기 개발 및 도입 계획 16
국방정책기조 변화: 방어적 억제 → 적극적 억제전략 16
F-X 필요성 17
국방개혁 기본계획 전력구조 변화 : 양적구조 → 질적구조 17
전투기 부족 현상 심화 17
전력지수 보완을 위해 적기 확보 시급 18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 조기 무력화 요구 18
적 도발원점 응징보복 및 전략표적(지휘부, 핵, WMD 등) 정밀타격 능력 구비 19
F-X 요구성능 19
공대공 교전능력 19
공대지 임무(핵심표적 공격) 능력 20
F-X 확보시 기대효과 20
F-X 사업 추진계획 21
결론 21
지정토론 23
지정토론 ① 대한민국 영공 방어, 이대로 좋은가?’ - 차세대 전투기의 전력화 시기와 요구 성능에 관한 담론 - / 문정인 23
【토론요지】 24
지정토론 ② 대한민국 영공 방어, 이대로 좋은가?’ - 차세대 전투기의 전력화 시기와 요구 성능에 관한 담론 - / 김준식 25
【토론요지】 26
지정토론 ③ 대한민국 영공 방어, 이대로 좋은가?’ - 차세대 전투기의 전력화 시기와 요구 성능에 관한 담론 - / 신인균 33
【토론요지】 34
지정토론 ④ 대한민국 영공 방어, 이대로 좋은가?’ - 차세대 전투기의 전력화 시기와 요구 성능에 관한 담론 - / 김종대 37
【토론요지】 38
1. 국가 획득전략 차원 38
2. 가용예산 및 사업규모 39
3. 성능 및 가격 요인 41
4. 적극적 억제전략의 타당성 문제 42
표1) 충청북도에서 주변국 핵심지역 거리 35
표2) 주요전투기 전투행동반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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