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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개최하며 / 고흥길 ; 이인기 ; 유정현 4
축사 / 박희태 6
축사 / 김무성 8
축사 / 심재철 9
발제문 대한민국 소방 제도 개선을 위한 소방 조직·인력 운영 선진화 방안 / 이원희 11
목차 12
I. 서론 14
II. 선진화 추진 필요성 검토 15
1. 사고·재난 관리체계상 소방기능의 확대 15
가. 소방의 국민 생활안전 확보 및 국민안전망 기능 강화 추세 15
나. 소방중심의 현장대응체계의 운영 15
다. 재난관리 단계의 특성과 소방의 역할 확립 필요 16
2. 사고·재난의 사회·국가적 파급효과 심화 16
가. 사고·재난이 사회 안전 및 국가 보호의 위협요소로 확대 16
나. 단순 사고·재난의 전국화 및 국제화 경향 대두 16
3. 신종·복합재난 및 생활안전 위험성 증가 17
가. 재난유형의 다양화·대형화·복잡화 17
나. 생활안전에 대한 국민 수요 및 욕구 증가 17
4.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18
가. 대비·대응 중심의 국가차원의 적극적 재난관리 필요 18
나. 재난 현장 대응조직의 전문성 강화 요구 18
다. 안전·재난분야에 대한 관심 및 지속적 투자 필요 18
III. 소방조직·인력 운영체계 현황 및 문제점 19
(1) 운영체계 현황 19
1. 소방업무·조직의 변천과정 19
2. 소방조직·인력의 운영현황 22
(2) 조직·인력 운영상 문제점 24
1. 소방본부장에 대한 이원적 지휘구조로 대형재난 능동적 대응에 한계 24
2. 소방공무원 신분 이원화에 따른 지휘체계 혼선 24
3. 중앙·지방간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 24
4.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적 사고관리 기능의 약화 25
5. 소방여건의 시·도간 편차 심화 26
IV. 소방사무의 성격 검토 27
(1) 국가사무·지방사무의 분류 27
1. 사무분류의 원칙 27
2. 공동사무 29
(2) 소방사무의 성격 검토 30
1. 정부조직법상의 소방사무 : 정부조직법 제29조 30
2. 개별법상 소방사무 현황 30
3. 재해·재난 관련 소방사무 현황 30
4. 소방사무의 변화추이 및 범위 31
5. 국가 소방사무의 증가원인 31
(3) 소방사무 운영상의 문제점 32
1. 법적 측면 32
2. 조직운영 측면 32
3. 정책운영 측면 32
4. 재정운영 측면 32
5. 현장대응 측면 33
(4) 외국의 소방사무 분류체계 분석 33
1. 외국의 소방사무 분류 체계 및 특성 33
2. 정책적 시사점 34
V. 결론 및 제언 36
(1) 소방사무의 국가 사무화 36
1. 국가사무화의 필요성 36
2. 국가사무화 방안 검토 및 제안 37
(2) 법령 개정사항 38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개정 38
2. 소방기본법 제6조의 개정 39
3. 소방공무원법의 전부 개정 39
(3) 재정운영사항 39
토론문 40
토론문 1. 소방 조직·인력 운영 선진화 방안 토론 자료 / 박창순 40
□ 소방사무 범위와 책임의 빈번한 변화 41
1. 소방사무의 범위 변화 41
2. 소방사무의 책임 변화 41
□ 법령 상 소방사무 규정 41
□ 외국사례 41
□ 『국가사무』로 전환을 위한 정책제언 41
1. 국가사무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결정의 문제 종결 42
2.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소방재정 특별법의 제정 절실 42
3. 시·도지사의 의지와 소방여건의 시·도간 편차 심화 해결 42
4. 산불 진압, 가스안전관리 등 소방사무로 이관 확대 추진 42
□ 검토 의견 42
토론문 2. 소방 조직·인력 운영 선진화 방안 토론 자료 / 류상일 43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엔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44
□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 지원 저조로 인한 광역 지자체의소방예산 충당의 어려움 44
□ 국가 및 지자체의 소방 및 재난안전에 대한 후순위적 예산배분 44
□ 광역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따른 불균등한 소방서비스 산출 우려 45
□ 요약 46
토론문 3. 소방 조직·인력 운영 선진화 방안 토론 자료(내용없음) / 현성호 47
토론문 4. 재난 현장의 목소리 / 박명식 48
〈序言〉 49
〈本言〉 50
〈맺음말〉 53
참고자료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 대표발의 55
≪화재, 구조·구급 출동현황≫ 25
※ 3교대 근무현황 2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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